"양도양수값 반도 안되는 보상금...누가 감차하겠나"
"도민들은 '택시 없다'는데...감차 필요성 의문"
제주지역 개인택시 면허 매매가가 턱없이 치솟으면서, 감차보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제기됐다.
특히 제주도 택시 적정대수 산정을 위한 용역에서 제주지역 택시가 과도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지만, 정작 도민들은 택시 이용이 어려워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무소속 양병우 의원(대정읍)은 "제주도가 감차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도 개인택시 양수양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양도양수 금액은 1억6500만원에 달하는데, 감차 보상금은 약 8500만원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도 "일반적으로 양도를 하면 1억6500만원 정도를 받는데, 감차 보상금은 1억원 정도"라며 "양도를 하지 누가 감차를 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평균 2년치 통계를 바탕으로 감차보상금을 책정하는데, 그보다 시세가 더 오르면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국장은 "제주지역이 택시산업발전법에 따른 택시 총량을 넘긴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성의 위원장(민주당, 화북동)은 "도민들은 밤마다 택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감차가 현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렌터카도 용역해서 제대로 줄이지 못했다. 제주의 현실 감안해 감차 정책이 맞지 않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며 감차 정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연구용역에는 택시가 남는다고 하지만, 체감하는 것과 맞지 않다"라며 "제주도가 입장을 정하고, 택시 업계에서 감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감차를 시행하며 양도양수를 하지 못하게 해야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