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문화체육 예산, 코로나 전보다 감소...출연금은 도리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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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체육 예산, 코로나 전보다 감소...출연금은 도리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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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의원 "방만경영 우려 출연기관 지원으로 혈세 낭비 우려"
박호형 의원. ⓒ헤드라인제주
박호형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도 문화체육 예산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어들고, 그 와중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30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제주도의 문화체육 예산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감소했음에도, 출연금 몸집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2022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편성된 예산은 1014억9935만원으로 올해 898억원보다 증액돼 예산확보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라면서도 "그러나 실제 코로나19 이전 편성된 2020년 본예산 1098억6582만원과 비교하면 감소한 규모로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내 문화예술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정책과의 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문화정책과의 2022년도 예산(492억7289만원)은 2020년 본예산(589억51만원) 대비 16.35% 감소한 규모이나, 소관 출연금은 185억8522만원으로 26.60% 증가한 규모"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22년 출연금이 21년 대비 12.84% 감소해보이지만, 예산구성비가 37.7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출연기관이 다수의 사무를 보고있고, 중추역할을 하는 문화정책과는 도대체 무슨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의 제주문화예술재단, 올해 사업비 집행률이 50%도 되지 않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에 출연금을 과도하게 편성하면 안된다”라며 “방만경영에 재정자립이 우려되는 출연기관들에게 지원만 늘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을 우리는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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