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소관 상임위별로 추천한 전문가 및 법률.입법평가 분야에 전문지식 대학교수, 변호사, 법제처 서기관 및 한국법제원연구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3년 10월 17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으로는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선출됐다.
위촉장을 수여 받은 위원들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제4차 입법평가 회의에 참석해 24건의 조례평가를 진행하고, 향후 입법평가 분석의 틀로 활용하게 될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에 대해도 심의.의결했다.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은 '2020년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지금까지 평가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및 실무 검토에 따른 세부지표를 새로운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은 현행 8개항목.30개 세부지표를 9개항목.51개 세부지표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평가는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93건이다.
2017년도부터 2021년 오늘 평가회의에 이르기까지 총 394건의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평가'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해 후속조치 사항을 독려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례 제.개정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