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화폐 예산 '3천억' 규모, 과다 편성 논란..."국비는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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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화폐 예산 '3천억' 규모, 과다 편성 논란..."국비는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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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국비 확보는 1100억원분, 예산편성은 3000억원분"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과 관련해 국비는 1100억원 규모만큼 확보해 놓고, 예산은 3000억원 분으로 과도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호된 질책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은 25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내년 탐나는전 국고 보조금은 44억원인데, 제주도는 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을 120억원으로 잡았다"라며 "이런 추계가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보조 비율을 40%로 축소하고, 제주도의 경우 1100억원을 발행할 예산인 44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300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국비는 120억원, 지방비는 8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국비는 76억원, 도비는 14억원이 과편성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때는 문서를 통해서 통보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확정도 되지 않은 금액을 갖고 국비도 120억원씩 올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저희가 당초 내년 행정안전부 쪽에 요구는 6000억원 발행하겠다고 요구했는데, 정부안으로 2400억원이 올라갔고, 지난 9월 44억원이 배정됐다"라면서 "이후 행안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3000억원 정도의 발행 규모는 확보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같은 경우는 21조 예산이 내년에는 6조로 줄어든다"라면서 "정부 추진 방향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행안부에 어떻게 절충할 지 모르겠지만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3000억원 발행 규모로 예산을 상정한 것은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3000억원이)확정되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본예산에 근거도 없는 예산을 갖고 올린 것은 용납이 안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최 국장은 "그 부분은 시정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플랫폼의 사용자 개인정보를 비롯한 빅데이터를 운영대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 2022년 예산에 데이터 관리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집행부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데이터 관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탐나는전 충전금과 예치금을 운영대행사 명의가 아닌 지자체 명의계좌로 변경하는 과정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도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추이 등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향후 지역화폐의 운영방향을 고민해야할 시점인데, 이와 관련한 데이터 분석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2022년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도의 재정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는 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지역화폐 운영방향을 결정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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