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 힘 비례대표 오영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진심으로 존중받고 더불어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폐교 재산 종합 관리 대책”

현재 도교육청은 제주교육의 중요한 자산인 폐교들 중에서 대부된 폐교 외에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마을을 대표하는 곳이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이석문교육감님께 요구합니다.

현재 11월 기준 도교육청의 폐교 현황은 31개교로 이중 4개교는 용도를 변경하여 자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7개교 중에서 23개교는 지역 마을, 법인, 개인 등에 대부되었으며 나머지 4개교는 미대부이거나 자체활용 보존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폐교 행정자산은 대부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미대부 학교는 주기적으로 본청 교육재정과에서 잡초제거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폐교관리 보고와 너무 달라 본 의원이 이석문교육감님께 직접 보고하니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418회 현장속으로 지난 11월 14일에 추자도 횡간분교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로 향하는 골목길 초입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자도 횡간분교의 역사입니다.“이 곳은 외로운 섬 횡간도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던 추자초등학교 횡간분교장의 보금자리로 1951년 8월 28일 설립하여 40년 동안 배움의 불을 밝혀오다가 안타깝게도 취학어린이가 줄어들어 1991년 3월 1일 문을 닫고 추자초등학교에 통합되었습니다.

그 동안 26회에 걸쳐 총 161명이 이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이에 이곳이 배움의 옛터였음을 전하고자 이 비를

세웁니다.”라고 서기 1994년 11월에 추자국민학교장이 이 표지석을 세워서 이곳이 횡간분교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학교 운동장입니다. 161명의 졸업생이 학생시절 웅대한 태평양을 굽어보며 희망을 키우던 곳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교 가는 길입니다. 희망의 길이 잡초와 무관심으로 학교길이 닫혀버렸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키우던 교실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40년 동안 배움의 불을 밝혀오던 장소가 안타깝게도 흉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석문교육감님!

본 의원은 도교육청의 폐교재산 관리 실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아이들의 보금자리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움의 옛터에 대한 대대적인 현황 파악과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갈옷 교복 장려·지원 정책 추진”

이석문교육감님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제주정체성을 이해하는 제주이해교육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제주학생들의 정체성을 함양시켜 왔습니다.

또한 이석문교육감은 제주이해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교교육에서 제주정체성을 심화시켜 나가려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본 의원은 제주 복식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주상징물 중의 하나인 갈옷을 통해 제주정체성 교육 차원에서 학생 갈옷 교복 장려·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도교육청의 제주이해교육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인의 생활양식을 통해 제주정체성을 일깨우는 복식문화에 대한 교육이 미흡합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의 제주이해교육 중 생활문화 영역에서 ‘갈옷’을 주제로 복식문화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는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 현재까지 제주의 의식주 생활문화를 주제로 제주이해교육을 추진하는 학교 현황을 보면, 중학교인 경우 45개교 중 41개교만이 교육을 하고 있었고, 전체 147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제주복식문화인 ‘제주의 갈옷’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은 17개뿐이었습니다.

결국은 제주이해교육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거나 편향된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0개교 중에서 18개교만이 제주의 의식주 생활문화를 주제로 제주이해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31개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제주의 갈옷’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고작 5개교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교육청이 제주 상징물인 갈옷에 대한 인식이나 중요성을 가늠하는 것으로서 인식 수준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지역 복식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문화로 재창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바틱(Batik)전통염색기법, 하와이 알로아셔츠, 오키나와 빈가타 등은 지역을 대표하고 세계인이 즐겨입는 패션 아이템인 동시에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에서도 2020년 12월 감물염색 및 주변문화 전수조사가 결정되었고 2022년 상반기에 감물염색장과 갈옷에 대한 전수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감물염색장 무형문화재 지정과 때를 같이하여 “제주 갈옷”의 우수성에 대한 학교교육과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제주 향토유산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옷은 여름에 땀 흡수와 냄새 흡수가 좋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살려 학교교복 이전에 여름 생활복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이석문 교육감께서 시정해주시고 학생자치 활동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은 제주이해교육을 통해 “제주 갈옷”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선학교에 갈옷교복 장려·지원을 권장하여 향토유산으로서 제주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 “ 교육정책 성 주류화 실질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초, 최고의 교육정책 성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성 주류화의 기본인 성별영향평가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석문교육감께 도교육청 교육정책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요구합니다.

교육정책 성 주류화의 기본이 되는 자치법규에는 ‘성별영향평가 조례’,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 ‘양성(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 등이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제정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서울시와 대구시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양성(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 전남, 전북, 충북 등 6곳에서만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교육청만이 2021년 9월에 제정되어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성 주류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법적기반 검토와 개선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법적기반을 가장 잘 다져 놓은 교육청이 제주도교육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 교육감께서는 이를 기반으로 제주교육 가족들이 미래 제주교육의 주인공들을 위한 교육환경 체제 강화에 양성평등 교육환경 기반을 독려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 성 주류화를 살펴보면, 교육청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담당부서가 각각 체육건강과, 교육예산과로 분리되어 있고 양성(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도교육청 조직개편 용역을 통해 성 주류화 교육정책에 대한 조직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치법규에는 성 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성인지 예산 심의를 성별 영향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렇다 할 성별영향평가 운영 결과가 없어 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전국적으로 교육정책 성 주류화에 앞장서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속 빈 강정이라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선 도교육청은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담당의 역할 및 업무 체계화 방안, 이를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이석문교육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 “사회 진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지원 정책”

매년 학업 중단 학생이 늘어만 가고 있고, 이를 예방하려는 정책은 유명무실합니다. 학업 중단 학생들 중에서 고3 및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과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학생 복지와 진로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지난 3년간 도교육청의 학업중단 학생현황은

2018년 546명, 2019년 525명, 2020년 351명입니다.

이중 고등학생은 2018년 235명, 2019년 236명,

2020년 168명이나 됩니다.

학업중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울림학교 운영 현황은 2019년 39명, 2020년 27명이 이수를 하였고, 고3 학생들은 어울림학교에 연중 참여가 어렵습니다.

학업중단 고3 학생들은 성년이 되는 시기에 사회인으로 진출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없어서 졸업과 동시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도내 일반고 학생들이 진로를 변경하여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각 학교에 직업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고3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본 의원이 도교육청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직접 일반고 3학년생들의 취업프로그램을 지원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제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지게차·굴삭기·로더 운전, 건축 도장, 온수 온돌 교육과정 등 재학생들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제반 시설이 구축된 제주고와 서귀 산업과학고에서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제주도 내 일반고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제주고와 서귀 산업과학고에 있는 공동실습소를 활용하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교육청은 읍·면지역 일반고를 중심으로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업 교육과정 운영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프로그램 운영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석문교육감님의 모토처럼‘제주의 고3 학생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이기를 바라면서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취업프로그램 운영 정책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보장 정책 추진”

교육감님께 학생자치활동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시책 추진을 요구합니다.

2020년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기회 확대 등을 규정하며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학생자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 제13조제2항 의견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방과 후 교육ㆍ수련활동, 학교급식,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복지증진, 교복 및 체육복 선정,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제안 사항 등은 학생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육 주체인 학생 참여를 보장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취지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2년 동안 각 학교 학생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도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도내 191개교 중에서 2020년에는 11개교만이 학생대표가 참석했었고, 2021년에는 13개교만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2년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제안율은 통상 연간 개최 횟수를 3~4회를 기준으로 하면 1.44%~2.27%에 불과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의 안건 제안율이 저조한 것은 학생자치 활동이 미비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인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문화 확산’ 세부사업 중에서 ‘학생회 회의실 확보 및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연도별 추진 실적을 보니 2019년 8개교, 2020년 22개교, 2021년 14개교로 전체 중고등학교 75개교 중에서 44개교 58.6% 학교에 학생회 회의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약 추진 계획에 따라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75개교에 학생회 회의실 설치를 마무리하셔서 학생자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꾸준히 지원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등하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

제주학생의 몸과 마음의 정신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자전거 통학 활성화 정책” 추진을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에는 일주도로를 따라 잘 정비된 환상적인 자전거길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전기 모빌리티들이 도로를 달리지만 아직까지는 자전거를 이용한 제주일주여행은 환상적인 여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주학생들이 등·하교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통해 학생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전거 활성화를 확대하는 정책을 이석문교육감님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에게 자전거 이용 여건과 안전성 확보, 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안전과 편리도모, 주민참여와 협력 등의 책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감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추진 사항 등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 학교 중에 몇몇 학교는 통학로가 확보되지 못해

등·하교에 안전을 위협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 학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등·하교 자전거 이용하기를 권장하는 시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 자전거 거치대는 전체 5,061대의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 학생 중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주5일 동안 등·하교를 하는 학생은 1,219명으로 전체학생 79,467명의 1.5%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22,650명의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활성화하면 심신과 더불어 학교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학교 자전거 거치 수용 대 수가 5,061대여서 한꺼번에 2만여 명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온다면 자전거를 수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책 추진 준비를 해 나간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석문교육감님! 취임 이후 학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아침밥이 있는 WABA(와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지금은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추진한 정책의 의도는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하는 “자전거 통학 활성화 정책”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에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제주교육가족 여러분 !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모든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 제주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