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일반계고 신설 소통 부족...행정 신뢰도 하락"
상태바
"제주교육청, 일반계고 신설 소통 부족...행정 신뢰도 하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석 의원 "정책의지 선해도, 과정 선해야 빛 발해"
이석문 교육감 "지적 동감...정책 공유와 당사자 참여 중요"
"소통 위한 제2부교육감 신설해야"..."동의하나, 검토 필요"
22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태석 의원. ⓒ헤드라인제주
22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태석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시 노형동에 일반계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해 교육행정의 신뢰도가 하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노형동갑)은은 22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아무리 정책의지가 선하고 목적이 선하더라도, 그 목적에 가는 과정도 선해야 그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며 "제주고 당사자인 재학생.학부모.총동문회 이런 분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소통을 했더라면 선한 의지가 더 빛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제주권 일대 일반계고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다"라면서도 "제주고 인근 일반계고 신설 발표 이후 제주고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여러 문제로 일반계고 신설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 부지가 있는 곳이 그 곳 밖에 없었다"라며 "지금 신설 결정은 했지만, 앞으로도 더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는 코로나 해소만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위해 계속 지적해 왔던 일"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런 선한 의지를 갖고 인문계고 신설을 발표하셨는데, 반대에 부딪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정책의지가 선하고 목적이 선하더라도, 그 목적에 가는 과정도 선해야 그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조만간 다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애월고 미술학과 도입할때도 우려와 반대도 있었고, IB교육 도입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 거쳤다"라며 "사전에 (정책에 대해 당사자들과)협의하고 가더라도 새로운 의견이 오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 저는 정치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정책이 타이밍을 놓치면 반감되고 추진이 힘들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문계고 신설 (자체를)반대하는 학부모나 도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그럼에도 과정상의 문제인 절차적 투명성.정당성.민주성이 결여되며 교육감에 대한 인식이 빛을 바랬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오등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1년 전에는 협의할때 '학교가 필요없다'고 의견을 냈는데, 1년 후에는 '필요하다'고 번복했다"라며 "교육행정이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고, 이는 도민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륵 떨어트리는 결과를 발생하고, 기관과 기관 사이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지적했다.

22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태석 의원과 답변에 나선 이석문 교육감. ⓒ헤드라인제주
22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태석 의원과 답변에 나선 이석문 교육감. ⓒ헤드라인제주

이에 이 교육감은 "지적에 동의하지만, (오등봉 학교부지는)그 사이 변화된 상황들이 있다"라며 그 사이 코로나19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학급당 학생수 20명이라는 의제가 합의됐다고 본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소통이 안되고, 소통 하더라도 이해당사자 사이에 공감을 못하는 것"이라며 "제가 의장을 역임할 당시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계고 전환이나 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소통과 공감이 부족해 왔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라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이 IB교육과정, 애월고등학교 미술학과 도입 과정 등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항변하자 김 의원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외고문제나, IB교육 추진과정에서 내부갈등,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정착되고 있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에 대해 모두가 100%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여러 거버넌스들이 존중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교육감이 너무 교육에만 매몰되다 보니 정무적 소통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다"라면서 "조직개편이 끝나기는 했지만, 제2 부교육감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정무적 흐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부교육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치의 제1과제가 소통이라면, 그리고 소통에 따른 공감이라면, 이에 따른 비용이나 조직 문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당부했고, 이 교육감은 "책을 결정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와 참여"라며 "어떻게 공유할지, 어떻게 참여를 시킬지에 대해 늘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도 있다"라며 소통이 다소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조직 문제의 60%는 소통 부족에서 나온다"라며 "소통은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소통이 이뤄지면 그 조직은 민주적이며, 민주성이 담보된다면 조직은 역동적이고 힘이 넘칠 것"이라며 거듭 소통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