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입장 - 정민구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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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입장 - 정민구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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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부의장. ⓒ헤드라인제주
정민구 부의장. ⓒ헤드라인제주

11대 도의회의 마지막 업무라고 할 수 있는 4년 차 집행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감시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정국에서 급격한 물가상승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기에,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판단과 사업 우선순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청정과 안전, 공존과의 연계 정도가 예산에 어느 정도 녹아들었는지를 집중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부의장으로서 의회와 제주도정, 교육청과의 정책 협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간의 현안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들의 역량을 모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 주도의 행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으로는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통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하였던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 집행률 문제, 기금과 일반회계 간의 관계 설정 등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을 비롯하여, 코로나 이후 교육의 시계를 원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 기초학력 확보의 문제, 교육격차 해소방안, 교육계의 비정규직 문제 등 교육현안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특히 임기 말 이석문 교육행정의 공과 실을 검토하여 그간 제주교육의 구조적 문제에서부터 최근의 현안에 이르기까지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포괄적인 예산 심사에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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