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드디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차분하게 정부의 방침대로 이행해 나간다면 진정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시간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방역수칙을 지켜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간의 시간 동안 있었던 많은 희생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 접근 보다 획기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본예산 6조원 시대를 개막하는 예산안을 발표 했습니다. 정치적 책임 아래 과감한 확장적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만, 현재 제주는 이를 진두지휘할 도지사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안타까워만 할 수 없기에 의회는 2022년 본예산 심사에 임하는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꼼꼼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총 3,350억의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한지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경우 민생경제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자 합니다. 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된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불어 함께 행복한 제주’가 되는 정책의 근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