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건강과, 안전, 복지서비스 향상에 초점

금번 2022년도 예산안 심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 전환에 따른 도민의 건강과 안전, 복지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원 배분과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지역사회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예방접종 및 재택치료 등 감염병 관리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 대책과 이에 따른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의료급여, 긴급복지, 위기가구 지원,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대책을 진단하고 잘못된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는 개선을 주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제적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등에 대해서 타당성을 살피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에 코로나19 방역·대응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편성을 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치안수요를 반영한 주민밀착형 치안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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