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정책에 맞춘 제도적 지원구조 마련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위드코로나 정책에 맞춰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제주도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제주형 뉴딜 정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세입 여건은 국내·외 경제 회복, 부동산 거래 활황으로 국세 및 지방세 등 세수 증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고 코로나19 방역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 취약계층 복지 등에 대한 수요가 상존하고 있어 지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3,350억 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 피해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 여력이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지방채 발행을 통해 코로나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부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예결위원장으로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습니다. 단순 펴주기식의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하고, 저소득층 생계지원,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경영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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