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교육감님과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수능시험에 대비해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한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교 집단감염사태가 벌어졌지만 다행히 교육감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총력을 기울이신 덕분에 코로나 팬데믹 속 두 번째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과 그 뒷바라지에 애쓰셨던 모든 학부모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험장 앞에서 펼쳐졌던 선생님과 후배들의 힘찬 응원의 소리가 사라진 현장을 보면서 위드코로나와 함께 치러낸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급하게 다가온 미래에 허겁지겁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와 MZ세대로 대변하는 젊은이들 간의 간극을 메워 소통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봅니다.

특히 교육계의 속성상 백년대계의 설계 속에 좀처럼 변화하지 않으려는 정태적 속성이 강하기에, 미래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과감히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우선, 코로나 19 이후 큰 이슈로 부각된 교육회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력 격차가 현실화되면서 교육회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등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전면등교가 실시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학습결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학습회복은 삶의 문제이며,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특히, 기초학력 지원은 상황과 관계없이 조기에 개입해야 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낙오아동방지법’과 ‘모든학생성공법’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학업능력은 이후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므로 초등생의 학업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9월 24일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지원정책으로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1수업2교사제, 온라인 튜터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단기적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1년 단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되는 바,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교육정책은 교육부 중심의 정책을 수행하는 수준에서, 전국 단위의 형평성과 통일성, 일관성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결국 지역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지역에 불이익이 되는 정책들도 수없이 쏟아져 나왔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교육자치의 모델로서 특별자치도가 된 15년의 시간 속에 교육감의 권한과 자율권은 타 시도의 교육감보다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만큼 민선교육감으로서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께서 제주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주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평준화고 와 동지역 일부 학교의 과밀화 등 교육의 기본 환경이자 코로나 시대의 최대 방역인 학급당 학생수 문제 해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도까지 전국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도내 고등학교 288학급 중에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약 90% 가량인 272학급이나 됩니다. 심지어 30명 넘는 학급도 147학급이나 되는 있습니다.

결국 지방선거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로 노형 연동권의 수십 년된 숙원사업인 고등학교 신설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과학단지의 학교 신설, 오등봉 정실 지역의 주택 급증에 따른 학생 수용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학급당 학생 수의 문제들이 산적한데,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합니까?

둘째, 도내 고등학교가 일반계고와 특성화고로 이분화된 상황에서, 취업률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한 특성화고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합니다.

정작 학과개편을 해도 학교 교사들 내부의 의견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서, 미래사회에 대비하거나 제주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명백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단편적인 학과 개편으로는 도내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교육의 구조적 문제 속에 특성화고의 체질을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감히 재구조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주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 요인의 하나가 제주의 개발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집중화, 원도심 공동화, 읍면지역의 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삼화, 아라, 외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인 학교 신설 규모가 축소되어 그 피해는 현재의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구조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근시안적 행정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학교 내부, 교육청 내부에 자리할 것이 아니라 도정과의 긴밀한 연계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발사업, 주택건설 허가, 도시계획 단계에 적극 참여하여 교육 인프라 조성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넷째,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는 교육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MZ세대는 물론 3,40대조차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으려하고, 혹은 한 자녀 출산에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자녀라는 이름으로 셋째를 지원하느니, 둘째를 지원하느니 하는 것조차 기성세대의 시각에 불과하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구감소가 교육에 던지는 직격탄을 감안한다면, 교육을 평균으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조건없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조만간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원도심학교와 읍면지역의 학생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이십니까?

3. 고교학점제의 정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명박정부에서부터 추진되었고 문재인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으로, 고교생이 대학수업처럼 본인의 적성과 선호도 등에 따라 과목을 골라 수업을 듣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2025년도부터 전면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지난 8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시행시기를 2년 앞당겼습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어 폐지 자체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인프라를 다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획일화된 입시 위주의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이 자기 주도학습으로 적성과 진로에 맞게 다양한 수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능체제 개편이 확정되지 않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학점제 도입으로 선행학습이 강화되어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여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체계에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불과 2,3년 준비로 도입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38.5%가 ‘학교교육 방식과 대입 제도의 불일치’의 문제가 심각하고, 농어촌지역, 중소도시와 대도시와의 사회적 인프라의 격차 등 교육격차 해소의 문제가 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마다 적성과 희망 진로에 따라 선호 과목이 다양할 텐데 교원 수급 문제에서부터 도내 고등학교 교실의 과밀화로 인하여 학교공간 재구조화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하여 교육당국은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주교육청에서는 내년도 교육행정의 중심에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학교 교육과정의 민주적 운영에 달려있기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런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교원이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다음은 전면 등교정책 시행이후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개방에 대한 준비태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어 지역의 공공체육관은 이미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학교의 시설이 개방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마무리되어 교육부에서도 전면 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폐쇄만을 고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사회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도민 정서에도 맞추는 것이고 위드 코로나의 기조에 발맞추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 이용은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육당국에서는 학교 시설 전면 개방에 대비한 방역 체제 등 개방 매뉴얼을 마련하여 개방 이후의 학교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은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교육청의 준비 태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교육전문위원실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도교육감에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인사권이 전면 의장에게 주어짐으로써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의 인사 방향에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향후 의회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의 인사권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분담금의 적정화 등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6. 마지막으로 유럽 선진국에서처럼 학생에 대한 죽음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 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