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19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 사회 일각에서는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돼 왔다"라며 "교육의원 제도가 특별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의 갈등과 논란으로 제주교육의 발전 동력과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의 입장을 요구했다.
부 의원은 "그동안 제주 사회 일각에서는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돼 왔다"라며 "특히 4년 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앞서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시기가 되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이미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해 예비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을 비롯한 여러 지역 언론에서 교육의원제도 존폐와 관련한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라며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부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가 특별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의 갈등과 논란으로 제주교육의 발전 동력과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제주에만 존재하는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제도가 잘못된 제도인가"라며 권한대행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권한대행은 "교육의원 제도는 다른 시도의 경우 2010년 도입돼 지난 2014년 폐지됐지만 제주도는 2006년 도입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다"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부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개선을)전부 미루는데, 절차.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안창남 의원이 교육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해 교육자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제안해 80%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이)서면질문을 했으니 답변을 못 들었지만, 도민 삶의 질 높이는 전제 하에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남길 것은 남겨야 하는 역할이 있지 않느냐"라며 거듭 권한대행의 입장을 요구했다.
또 "교육자치를 하려면 제도도 있어야 한다"라며 "교육자치를 하려면 교육의원 제도가 있어야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구 권한대행은 "교육 문제는 교육 전문가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답변이 어렵다)"라며 대답을 피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