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회의원 '행정시장 예고제', 도지사 선거 이용 의도 깔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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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회의원 '행정시장 예고제', 도지사 선거 이용 의도 깔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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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의원 "예고제 고착화 우려...'줄서기' 심화될 것"
18일 도정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 ⓒ헤드라인제주
18일 도정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공무원 패널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찬성 비율이 55%를 넘는 등 제주도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닌 예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은 18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송재호 국회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도지사 선거를 약 6개월 남긴 시점에서 행정시장 예고제를 발의했다"라며 "저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도지사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저의가 깔려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도의회가 실시한 공무원 패널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제주도 전체 공무원 55%가 넘고, 행정시별로도 50%가 넘는 찬성 의견이 나왔다"라며 "그런데 지난 11일 송재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송 의원이)행정시장 직선제 발의 노력하실 것으로 알았는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예고제 발의한 저의가 무엇인가 궁금하다"라며 "(예고제에 대해)도민공론화 하지도 않았고, 토론회나 간담회도 없었고, 도의회의 의견이 게진된 것이 아니다. 도지사 선거를 6개월 남은 시점에 발의한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위성곤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행정시장 예고제)의 개정안을 발의했었다"라면서 "그런데 행안위에서 검토보고에는 '도지사의 임용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많고, 정무직이 아니라도, 당시 상황이나 도민들의 뜻에 따라 달리 임명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는 이번 개정안이 정치적 의도 깔려있다. 도지사 선거 이용하려는 정략적 저의가 깔려있다고 본다"라며 "이 제도가 채택되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시장 예고제가 형식적으로는 책임성 강화가 명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기사람 심기에 따라 줄서기가 심화될 것"이라며 "다음 도지사가 재선된다고 할 때, 8년간 제도가 고착화돼서 기초자치 부활이나 직선제 논의 사라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제주도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단체 부활 등 논의해왔는데, 예고제를 추진하며 중앙에 정책혼선을 줄 수 있다"라며 "제주도가 정부에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와 기초단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권한대행이)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타시도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나갈 방향에 대해 권고라도 해주셔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국회 행안위에 여야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할 것"이라며 "(제주도는)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면 준비작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라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도 나름 분명한 입장 갖고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고, 구 권한대행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라고 다시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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