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2022~2031년)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지난 8월 임시회 때 의안 상정이 보류됐던 것을 포함하면, 두번째 제동이다. 

제399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일 오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심사 보류'를 결정하며, 의안 처리를 미뤘다.

표면적 이유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종합계획을 둘러싼 여러가지 지적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결정적으로는 시민사회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여전히 분출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재원 조달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했다.

종합계획의 핵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16조원 상당의 사업비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종합계획을 추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차기 도정이 이 계획안을 완성하도록 고시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전체 사업비가 16조25억원인데, 핵심사업이 9조8000억원으로, 이 중 국비 32%, 지방비 35%, 민간투자 31%로 계획돼 있다"라며 "공무원 패널조사 등 도의회의 설문조사에서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상봉 위원장(민주당, 노형동을)은 "스마트 혁신도시가 생겨서 도시의 기능을 하면, 제주시 원도심과 같이 공동화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라며 "재원을 투자해서 도시의 기능을 만드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역기능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산간순환도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도민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라며 "도민들이 도로 자체는 찬성할수도 있지만, 재정과 기대효과에 대해 꼼꼼히 설명한다면 도민들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내년에 누군가 새로운 도지사가 될텐데, (종합계획이)도정철학과 연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도정철학과 비전은 시대변화에 부응해야 하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시대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면 이 계획안을 마무리해 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당연히 연계돼야 한다"라면서도 "종합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관된 계획이 많기 때문에 올해 안에 고시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허 실장은 "이 계획(국제자유도시)은 10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계획을 만들 수 있다"라며 "새로운 도정이 출범해서 종합계획과 (공약을)연계하거나 바꿀 부분이 있다면 수정계획을 통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할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행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도, 여당 후보 및 야당 후보들의 제주 공약의 흐름과 패러다임이 지금 수립중인 종합계획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시 질의에 나선 강철남 의원은 "도민들이나 도의회가 이야기 하는 것 중 하나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 국토연구원이 수립하는 계획을 보면서 '국토이용계획'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지금까지 핵심사업이던 투자사업이던 전부 국토이용.토지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연구에 참여한 부서를 보면, 국토연구원과 제주연구원 등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연구자들과, 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연구자도 있어야 한다"라며 "사회가 변화하고 도민들이 변화하는데, 이 계획은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변화에 발맞춰 도민들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도민이 먼저가 되는 종합계획이 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3차 종합계획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을 기간으로 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4대 목표·8대 추진 전략·18개 핵심 사업·110개 전략별 사업으로 짜여졌다.

이의 재원은 18개 핵심사업에 9조 8196억 원, 110개 전략별 사업에 6조 1829억 원 등 총 16조 25억 원 규모다. 

재원별로는 국비 4조 1209억 원(26%), 도비 3조 9792억 원(25%), 민자 7조 9024억 원(49%)이다.

단계별 투자액은 △1단계(2022~2023년) 2조 3595억 원(15%) △2단계(2024~2026년) 7조 1212억 원(44%) △3단계(2027~2031년) 6조 5218억 원(41%)이다.

또 종합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과 UN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등 국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인구·산업·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복지·환경·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지표 22개를 설정했다. 

아울러 전략(부문)별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지표 112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8개 핵심사업으로는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 △청정 제주트램(Jeju-Tram)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중산간 순환도로 및 스마트 환성흐브 구축 △해양 및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 △제주 푸드 아일랜드(Jeju Food Island) 조성 △제주 글로벌 교류허브공간 조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서프파크(Surf Park) 조성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 설치 등이 제시됐다.
 
또 △제주형 그린뉴딜정책복합사업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화산과학관 유치, 오름.곶자왈 도민자산화 및 생태공원 조성 △2030쓰레기 걱정없는 제주(2030 WFI) 사업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체계 구축 △제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 △청년 지원 확대 패키지 사업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종합계획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주의 현실을 외면한 계획', 'JDC 개발사업 일색'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 공론화부터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성명 등을 통해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제주 현실과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 역작용 등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도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열린 공청회에서는 '제주다움'을 지키려는 노력과 '도민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혹평이 쏟아지기도 했다. 또 곶자왈 매입 및 국립.도립공원 확대 등 환경분야, 도민 복지 분야 부족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처리를 미루면서 종합계획 동의안 처리방향은 차기 임시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