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민간특례사업에 조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제주도에 제주시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제주를 포함해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진행됐거나 진행중인 전국의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자료 수합을 마친 상태로, 오늘 중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다시 감사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한편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도민공익소송단은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단은 지난달부터 공개적 모집을 통해 현재까지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5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익소송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잘못된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해 제주시의 절차위반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면서 "특히 최근 사업자와 제주시 간 밀약으로 무리하게 사업추진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제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분명하게 짚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공익소송은 도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의 보호, 환경 정의를 위한 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통해 탐욕을 채우려는 토건세력에 대한 철퇴로써도 유의미하다"면서 "오로지 사익추구를 위해 공익사업마저 변질시키는 고질적인 병폐를 이번 소송을 통해 제주에서부터 뿌리 뽑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면서 "현재까지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특정되는 사안만 무려 다섯 가지나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으로 제시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