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시키고, 진상조사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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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시키고, 진상조사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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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제주 3명 국회의원에 사업중단.진상조사 요구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사업 중단 및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제주 국회의원 3명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제주도에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우리 국민들은 대장동 문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토건공화국’, ‘투기공화국’, ‘비리공화국’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면서 "이런 난개발과 투기 비리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두 곳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투기비리 게이트’가 펼쳐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제주도는 원희룡 전 지사가 일몰이 되는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해 공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후, 일몰을 불과 1년 앞두고 갑자기 두 곳의 도시공원을 민간특례로 하겠다고 태세를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공개돈 사업자와 제주시 간의 협약을 통해서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시 제주시장의 귀책사유가 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노예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적 조사인 사계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 소요된다"며 "환경영향평가 이외의 다른 절차까지 감안하면,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제주시장이 이런 협약에 서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사업자와 약속한 이익을 위해서 분양가를 높이고, 세대수를 줄일 수 있다고 뻔뻔하게 사업자와 한 몸이 되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만 하지 구체적 방도는 전혀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3명의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제주의 대장동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중단을 제주도에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금까지 제기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같은 제안을 하며,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폭주하게 된 원인으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환경영향평가안 동의가 있음을 상기해 달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인가 고시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배경에 민주당 소속 상당수 도의원들이 관련 의안을 묻지마식으로 통과시키며 사실상 도정의 '협력자'로 나선 점이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한편, 이 논란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주목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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