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아파트 개발은 투기비리 게이트...행정조사권 발동하라"
상태바
"오등봉공원 아파트 개발은 투기비리 게이트...행정조사권 발동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환경연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
"사업자와 제주시가 한 몸으로 도민 농락...모든 절차 요식행위"
"제주도의회도 비리게이트 도와...이해할 수 없는 표결 통과"
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가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6월 8일 제주도의회에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시 당국이 민간사업자가 협약서를 통해 '묻지마식 인가'와 '초과이익 보장', '5년간 비밀유지'를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민간특례사업을 '투기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특정 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협약서가 공개되었다"며 "특정 날짜를 못 박아 그전까지 행정이 사업을 통과시킨다라는 뜻으로 실시계획 인가 이전의 모든 절차는 요식행위였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사업자와 제주시가 한 몸으로 제주도민을 농락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다른 지역의 시장.군수와 달리 임명시장인 안동우 제주시장이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유효하지 않고, 따라서 제주시장 단독으로 협약에 서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원희룡 지사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원 지사는 모든 도시공원을 제주도에서 매입하여, 민간특례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공공성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민간특례를 추진했다"면서 "제주도 차원에서 이미 ‘불수용’ 결론을 내려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를 포함해서, 공무원 투기까지 밝혀진 중부공원 민간특례까지 엄정하게 민간특례를 감독해야 할 책무를 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업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없이 일사천리 통과에 힘을 실어 준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도 화살을 겨냥했다.

이 단체는 "도의회도 이 투기비리 게이트를 도왔다"면서 "대다수의 도민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음에도 제주시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 읽은 환경도시위원장과 본회의의 이해할 수 없는 표결 결과로 투기비리 게이트를 열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아킬레스건인 하수처리 문제가 다시 부상했다. 제주시 동지역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도두동의 제주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가 두 차례 유찰되면서 목표시점인 2025년까지 공사가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그럼에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으로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가 2025년 완공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는 너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2년 전 신화월드 하수역류 사태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그때 행정사무조사의 결론은 하수역류의 원인은 막무가내, 제맘대로 개발을 짬짜미한 제주도정과 JDC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당시 제주도의회 스스로가 낸 결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통과시킴으로써 도의회는 스스로를 사장시켜 버렸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도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살아있다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사업자에 포함된 퇴직 공무원이 도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로 이해할 수 없는 도의회 표결이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간특례에 대한 도의회의 대응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도의원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평가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인 제주도의회 의석을 점하고 있으면서, 난개발 방지와 도정견제에는 무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할지 도민들에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1-10-18 14:17:35 | 175.***.***.9
도의원도 한통속인데 조사 제대로 하겠나?
시민조사팀 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