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할 기동함대사령부

2021년 10월 5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선도함 기공식이 열렸다. 2024년 말 해군이전을 목표로 하는 이 차세대 이지스함 선도함은 8,100톤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최첨단으로 알려진 7,650톤 세종대왕 이지스 구축함보다 크다. 뿐만 아니라 탄도탄요격능력이 추가되고 통합소나체계를 탑재해 대잠 체계 등에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지스 구축함 보다 훨씬 공세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현대 중공업 보도자료, 2021, 10, 6).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사업은 2028년까지 3조 9000억을 들여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도입하는 것으로 미국의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은 2016년 8월 한국 해군에 차세대 이지스 전투체계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중앙, 2019, 4, 30).

현대중공업은 9월 28일에는 역시 현재까지의 잠수함보다 업그레이드 된 이른바 ‘장보고-Ⅲ급(Batch-Ⅰ) 3번함’인 신채호함 진수식을 가졌다. 이 3,000톤급 잠수함들은 각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6기를 발사할 수 있으며 2028년 까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편 해군은 이 차세대구축함과 잠수함외에도 2030년대 초 까지 3만톤 경항모를 개발할 야심이다. 위에 언급한 이 모든 군비 증강은 최근 ‘22~’26 국방중기계획에서 보듯 2026년까지 해군의 기동함대사령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기동함대사령부는 3개 기동 전대로 구성되며 각각의 전대는 기함으로 상륙함인 독도함, 마라도함, 경항모함을 갖게 되고 현 이지스 구축함,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미니 구축함, 잠수함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는 과도한 비용과 의문투성이인 효용성이란 점에서 해군이 1990년 대 부터 구상하던 이른바 ‘대양해군’ 야망의 허황된 모습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2021년 5월 21일 문재인-바이든 한미정상회담의 동의가 이 기동함대사령부의 구성과 어떻게 연계될 지 두고 볼 일이다.

참고로 경항모 관련해 미국의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의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 조차 “동서해안의 과밀한 전장 환경에 대형표적(상륙함, 경항모함을 뜻함)의 한반도 전개는 매우 나쁜 접근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한겨레, 2020, 8, 6) 보일 태평양 함대사령부 해상작전부장은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운용해 미 항모와 연합훈련을 시행한다면 효과적인 대중국 억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뉴시스, 2021, 9, 15). 즉 한국 해군의 경항모건조와 기동함대사령부 구성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배 및 세계 패권을 위해 이용될 것이다.

이 글의 초점은 바로 이 기동함대사령부의 모항이 되는 제주해군기지가(제7기동전대가 모체가 될 것임)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와 관련이 있음을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와 대한민국의 군비증강이 지구의 기후 위기를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를 표현함과 더불어 인류가 왜 평화와 생태문제등의 해결을 위해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반대해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한다.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추게 될 차세대 구축함

위에 언급한 차세대 구축함의 탄도탄 미사일 관련, 2017년 당시 국방장관 송영무(2006~2008년에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을 강행한 해군참모총장)는 스탠다드 미사일 SM3도입을 검토한다 했고2019년 당시 방사청은 SM-3와 SM-6을 놓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대공 미사일 기종을 검토 중이라 말했다. 이중 대륙간 핵 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해 생산된 SM-3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한 것으로 SM-3선택은 한국의 지형에 맞지 않을 뿐 더러 한국의 미국 주도 한미일 MD편입을 분명히 할 것이다. 한국 정부에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10월 31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중국의 왕이는 사드 관련 다음의 3불을 합의한 바 있다. 즉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자 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중앙, 2019, 4, 30).

SM-3는 미 미사일 방어망(MD: Missile Defense) 체계의 한 주요 구성요소이다. 미사일 방어망은 가상적국에 대한 미국의 핵미사일 선제 공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망으로 불려지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한국이 도입한다면 유력하다 알려진 SM-3블록 1B는 사드나 패트리어트 보다 더 높은 500Km의 요격 고도와 약 900Km의 사거리를 갖고 있다. 500Km의 요격 고도는 외기권에 속한다. 외기권의 바깥은 우주공간이다. 그런데 한 발에 250억 또는 그 이상으로 고가인 SM 3는 그 효용성에서 아직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 최근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망을 또한 무력하게 한다. SM 3이든 SM 6이든 한국형 개량 미사일이든 군수업자의 배만 불릴 뿐이다.

#가상적국의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SM 3

SM 3의 이론상 기능은 적국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 기능뿐만 아니다. SM 3는 가상 적국의 위성을 파괴시킬 수 있는 ‘주먹’이다. 2007년 1월 중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하여 고도 약 850km에 위치한 수명이 다한 자국의 낡은 위성을 요격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중국이 자국의 위성을 낙하하게 하듯 타국의 위성을 파괴시킬 수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미국은 1년 뒤인 2008년 2월 역시 지상 247km상공을 비행하는 자국의 낡은 첩보 위성을 이지스 순양함 ‘레이크 이리’에서 위성요격용으로 개량한 SM3미사일로 쏘아 떨어뜨렸다. 이를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이 총 가동되었다. 미국 국방부는 이것이 MD시스템이나 위성 요격 능력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인했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이것이 "새로운 우주무기 개발을 위한 위장된 무기 실험"이라고 맹비난했다(조선일보, 2008, 2, 22). 인도는 2019년 3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위성요격실험에 성공한 네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위성요격 실험들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평화요, 세금을 강탈당한 민중의 복지이다. 이 실험들은 또한 우주공간에 엄청난 우주쓰레기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우주쓰레기는 평균 초속 7~8㎞ 이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총알보다 7배 이상 빠르다. 작은 1센티미터의 파편도 위성 등 우주발사체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2019년 트럼프 정부에 의해 구축된 미우주군이 받은 첫번째 공격용 무기는 적국의 위성의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무기이다. 왜 위성인가? 왜냐하면 위성은 현대 전쟁의 ‘눈과 귀’이기 때문이다. 위성의 파괴는 눈과 귀의 파괴이다. 현대전쟁에서 적국의 위성 전파를 방해하거나 교란시키거나 타격하는 것은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결정적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에게 치명적이며 재앙이며 돌이킬 수 없다.

한국의 군함이 위성을 타격할 수 있는 SM 3를 장착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 등으로 미국의 철저한 군사적 종속국으로 묶여있다. 전시작전권도 박탈되어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다. 미국은 한국의 쿼드 가입은 물론 파이브 아이즈 가입까지 운운하고 있다.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이 되길 요구하고 있다 (2021, 5, 21 한미정상회담). 한국은 미국의 패권 정책과 작전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닐 가능성이 커지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 군비 증강은 우주의 군사화 증강을 부른다.

우주의 군사화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은 미사일 요격만이 아니다. 세종대왕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나 위성 발사가 있을 때도 이를 탐지하고 파편의 낙하를 추적한다. 2년마다 열리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동원되거나 호르무즈가 포함된 확장된 아덴만으로 가는 4,400톤 구축함 역시 레이다와 위성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기동함대사령부가 건설되는 2026년 이후의 제주를 상상해보자. 이미 연산호들이 파괴되고 돌고래들이 떠난 유네스코 제주 바다를 오염시킨 이지스 구축함, 구축함, 잠수함 들도 부족해 독도함, 마라도함, 그리고 경항모함이 각각 오스프리와 F35들을 탑재하고 대양해군의 허황된 기치 아래 멀리 원양으로 가는 것을 상상해보자. 차세대구축함에서 SM3 가 쏘아 올려지고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이 쏘아 올려지는 것을 상상해보자. 2045년까지 ‘해양강국,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고 스마트 네이비 건설에 전력하는 해군이 그 첨단 기술들의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할 위성과 레이다들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경항모의 경우 공군에 의해 운용될 10대 이상의 F35는 한층 더 정밀해진 위성 정보와 레이다를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그 모든 오염과 소음과 전자파를 생각해보자.

“해군은 우주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해상 기반의 위성 요격 체계를 운용하는 데 관심이 많”(중앙일보, 2021, 2, 18)으며 올 해 8월 27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과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참모총장은 '한 공군-미 우주군 우주정책협의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한국 공군과 미 우주군이 우주 안보 협력 파트너가 됐음을 공식화했다. 또한 박 총장과 제임스 미 우주 사령관은 한미간 우주감시정보 공유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우리 공군이 우주 관련 연합연습에 참가하고, 우주기술지원, 미사일방어 관련 우주능력 통합 등 연합우주작전 능력 향상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세계일보, 2021, 8, 29).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작년부터 수면 위에 떠오르고 모두 2022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나 제주남부항공로나 기상항공레이다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다. 이 세 기구는 모두 겉으로는 군대와의 연관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추측컨대 그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민군복합관광미항이 미항만이 아니고 제주해군기지이고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강하게 추정되는 선례를 볼 때 위의 사업들이 민간을 위한 역할만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가 될 것 같다.

과학기술통신정보부는 제주 구좌읍 덕천리 일대 약 88만 평방미터에 국정원 소유지와 도유지를 합쳐 10개의 위성안테나를 세울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아예 보도자료가 보이지 않고 후속 뉴스도 드물만큼 거의 비공개속에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자파 유해가 없다는 측정이 설득력이 없고 전 세계 유일 제주고사리삼이 있는 곶자왈 지역임에도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 쎄트렉아이의 발표데로 2021년 올해 부터 2027년까지 발사할 인공위성이 71개에 달한다면 안테나 수는 더 늘어나야 할 지도 모른다. 이 71개의 위성중 50여개의 위성은 관측, 정찰용 위성들로 2024년 부터 3년간 발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제주남부지역 공역에 대한 항공감시능력 강화”를 위해 2022년 까지 1100고지 인근에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 올 해 4월에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허가 사업 변경 절차로 최근에야 시작된 이 공사는 절대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는 무선설비나 부대시설의 신증축을 할 수 없다”는 전파법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은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된 3D방식으로 탐지능력이 정밀하다(국토부 2021, 2, 21보도자료).

기상청은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평화공원 방면에 약 1㎞ 인근 국유지 3006㎡ 부지에 2022년까지 공항기상레이더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기상레이더는 국내에서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유일하게 구축돼 있다. 이 사업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왜 제주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주민들이 염려하는 전자파 발생은 없겠는지 정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헤드라인제주, 2021, 8, 11)

우연일까? 과기부, 국토부, 기상청 이 세 기구는 모두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이다. 국가우주위원회는 2019년 우주개발국제협력소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이 소위원회는 과기부와 더불어 국방부, 외교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행안부, 산업부, 기상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부처간 업무 경계를 넘나드는 포괄적 성격을 지닌 우주이슈와 새로운 국제 우주질서 형성 논의에 우주협력소위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국가우주위원회, 2019, 1, 26 보도자료)

2021년 3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수장을 과기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켰다. 이는 우주개발에 있어 민군통합을 의미한다. 이미 알려졌듯,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폐기 및 한미우주협력 강화에 동의하였다.

# 군축과 우주의 군사화 중단을 요구하는 외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우주개발과 군사화의 비용은 무엇이겠는가?

우선 크게 생태 파괴와 재앙으로 치달을지 모를 기후위기이다. 군함들과 그 미사일 들과 군항공기에서 나오는 소음과 모든 오염원으로 얼마나 많은 바다 생명들이 학살될 것인가. 또한 소나(음파탐지기)로 인해 얼마나 많은 돌고래와 고래류들이 학살된 것인가. 고래 한 마리는 수천 그루의 나무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종이다. 섬은 어떻겠는가. 한반도에서 지표 온도와 수면이 제일 빨리 올라가는 제주는 더 이상 곶자왈,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을 비롯한 보전지역을 파괴할 여력을 갖고 있지 않다. 무분별한 위성 발사와 그 파편들은 또한 지구의 오존층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평화의 문제이다. 불필요한 군비증강, 그리고 이에 동반하는 우주의 군사화는 극히 위태롭기 짝이 없다.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에서 강조된 것은 한미동맹의 ;글로벌’동맹으로의 변화였다. 한국 정부가 미군의 패권 정책에 무분별하게 순응하는 것은 한국 자신이 평화에 대한 가해자의 역할을 떠 안는 것이다. 이미 세계는 팬데믹으로 2년 가까이 고통 받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살하고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절망하고 있다. 정부는 ‘안보,’안보’하지만 정작 민중은 진정한 안보인 생존권, 평화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 아닌 외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통의 협력이 필요하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군사비는 민중의 복지 비용과 기후위기 대응비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지구를 감싼 우주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이미 무기화의 위험에 처해있는 우주가 더 이상 군사화와 무기화되지 않도록 개념과 법 체계등을 정립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레드 허프만을 포함한 5명의 미하원의원들이 우주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법안(No Militarization of Space Act)을 소개했다. 중국과 러시아, 캐나다를 필두로 유엔 군축회의에서 우주의 무기 경쟁 금지PAROS (Prevention of Arms Race in Space)조약 안이 몇 십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번번히 미국의 방해로 좌절된 것을 생각할 때 미하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한국에서도 이렇듯 현실의 위기를 직시하는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민중이 깨어야 한다.

꼭 30년 전인 1991년 10월 15일-16일 제주국제협의회 포럼에 모인 전 세계 연구자들은 평화의 섬을 위한 5가지 조건의 첫번째로 ‘비무장’을 꼽았다. 또한 올 해 10월 2일-9일은 우주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우주평화주간이었다. 행사 소개글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지금 우주로 향하는 골드 러쉬가 진행 중. 수 만개의 초소형 위성들이 향후 발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확장된 감시와 표적을 위해 군사적으로 운용될 것이다. 우리는 유독한 로켓 배기가스로 인한 지구 오존층의 붕괴가 증가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더 많은 우주센터들(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에 자주 위치한)이 발사 시 과잉공급을 다루기 위해 건설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탐욕, 오염, 전쟁으로부터 우주 환경을 보호하라고 국제적으로 모여 요구할 때이다”

이제 우리, 민중이 요구할 때이다.

최성희는 강정마을 주민이자 평화활동가이자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일원이다. 2019년 두 명의 여성동료들과 함께 여성병역거부 선언을 하였다.  <최성희 / 강정평화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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