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제한 '10명까지'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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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제한 '10명까지'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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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4단계 8명, 3단계 10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정부, 오늘 중대본 회의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확정
2주 연장 가닥...제주도, 거리두기 연장안 오후 발표

정부가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 대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서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다음 주부터 2주간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결정한다"라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남은 10월 2주 간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선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완화하겠다"라며 "다음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의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서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며 "현재까지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 기준을 다음 주부터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방역 완화 요구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한다"라며 "특히 11월 중순에 있을 대입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한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지역에서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되었던 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라며 "상세한 조정 내용은 오늘 중대본 회의 직후 중수본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름여 남은 10월은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며 "지금껏 함께해 주신 대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동참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적용될 거리두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방역수칙인 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는 현행 3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제주도의 경우 13일 기준 일평균 확진자는 11명으로 2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기존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타지자체와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3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단계적 일상회복 적용 시기를 당초 예상했던 11월 8일보다 일주일 빠른 11월 1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되는 경우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 지자체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영업시간 조정을 건의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일상회복을 앞두고 마지막 조정안인 만큼 확진자 발생 통제를 위해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본 회의 후 거리두기 단계가 확정되면, 오후 4시 자체 회의를 열고 세부 조정을 거쳐 오후 5시 제주지역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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