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가 만들어야 할 탄소중립 사회 구현은 단순한 구호이면 안된다"라며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주의 산업전분야에서 구체적인'실행'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지구의 역사 중 가장 급격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켰고, 그로 인해 세계 평균기온도 1.1도 상승했다"라며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이라는 안이한 기후변화가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올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실천 시나리오를 발표했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했고, 이는 전분야에서의 대전환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후악당 국가로 불리어지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는 이미 2012년 ‘탄소없는 섬 제주, 2030(Carbon Free Island by 2030, CFI 2030)을 선언한 바 있다"라며 "모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을 이룬다는 것이 목표였다. 발빠른 대응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앞선 탄소없는 제주 ’CFI‘ 성과를 보면, 탄소없는 섬을 구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핵심시설인 풍력발전기의 고장과 운영 중단을 반복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이 20%대로 떨어지다 결국 10년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라며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운영 규정은 만들어졌지만 운영성과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가 만들어야 할 탄소중립 사회 구현은 단순한 구호이면 안된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주의 산업전분야에서 구체적인'실행'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첫째, 탄소중립 예산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예를 들어 ’건축과 도로를 만들 때 탄소배출은 얼마며, 흡수,제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기자동차의 전환뿐만 아니라 항만과 공항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 모든 부서의 정책을 탄소중립 관점을 가지고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규정에 있듯이 도지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라며 "총괄할 수 있는 부서의 역할과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본부 체계를 재정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만 실현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청정 제주에서 우리가 새겨놓은 탄소발자국을 어떻게 지워나갈 수 있는지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