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매몰 JDC 요구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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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매몰 JDC 요구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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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 중단 촉구
"의료공공성 악화시킬 것...제주도가 JDC 민원처리 부서인가"
"허용했던 부산시, 허용조항 폐기...강원도에도 분사무소 없는 것으로 확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개설 시 기본재산(건물 및 대지)에 대해 임차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인 설립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는 공공의료를 악화시킬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요구로 추진되고 있다. JDC는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무산되자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용방안으로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개설시 임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우회적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 우려,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 결여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24일 도민운동본부와 제주도, JDC의 삼자대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JDC는 공공의료보다는 의료관광에 무게를 실어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을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보다는 ‘의료관광’에 관심이 가 있는 JDC의 정책 때문에 제주헬스케어타운에는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돈벌이에만 관심이 쏠린 KMI, 우리들리조트 같은 곳만 몰려오고 있다"면서 "공공의료를 약화시키고 의료관광을 위한 ‘의료법인 설립지침’변경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개설 시 기본재산 임차를 허용했던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29일 분사무소에 기본재산 임차허용 조항을 폐기하는 것을 지침을 변경했다"면서 "또한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개설 시 기본재산 임차를 허용했던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에는 현재 임차허용 된 의료법인 분사무소가 없고, 의료법인 분사무소는 기본재산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만약 제주도가 JDC의 요구하는 대로 의료법인 분사무소에 기본재산 임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악한다면 '의료법인은 의료공공성 담보를 위해 기본재산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는 의료법인 설립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민운동본부가 입수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안 추진' 문서에는 의료법인 설립지침 변경은 ‘역기능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제주도 자문 변호사의 입장도 적시되어 있다"면서 "제주도 역시 지난 2월 도의회에서 '토지 및 건물 임차를 가능하게 하면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등 염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지침을 수정하는 데 대해선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JDC의 사업추진을 위한 민원처리부서가 아니다"면서 "제주도정은 도민도, 자문 변호사도, 담당 부서 국장도 우려하는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민운동본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이 공공의료 훼손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내고 도민을 위한 제주헬스케어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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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 2021-10-07 20:22:46 | 222.***.***.145
JDC 규탄합니다. 국가기관이 국민, 시민을 생각안하고 국민의 건강과 질병으로 돈벌 생각만하네요. 아주 근시안적으로 개발에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행복할 것 같나요? 보건의료 공공성이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코로나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 얼마나 크게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지 아직도 모르겠나요? 국가기관으로서 이제는 공공성 강화에 좀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