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최소 수개월 소요 예상...현 정부 임기 내 결정 어려워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으로 사업절차가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용역을 통해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이의 결정이 어렵게 됐고, 이 갈등논란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24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제2공항 재추진 여부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지난 7월20일 환경부로부터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최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
이 회의에서 반려 사유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 의견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전문가 회의에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용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용역은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진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전문가들은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용역 기간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재추진 또는 백지화 여부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결국 제2공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머 공군기지라고 미리 말하면 찬성하겠는데 민간공항이면 반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