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없이 제주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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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없이 제주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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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성희 / 강정평화활동가

"기후위기 심각" (국민 80%), "대선 의제로 다뤄야" (국민91%), 최근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 14∼69세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응답자의 64.6%는 '폭염·폭우와 같은 국내의 기상이변'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계기로 꼽았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39.5%가 '중앙정부'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73.5%는 우리나라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녹색연합, 2021, 9). 환경부와 기상청의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다. 이 두 기관이 내놓은 ‘202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12~2017년에 지표 온도가1.8도 상승했다. 이에 비해 지구 평균 지표 온도는 1880~2012년 기간에 0.85도 상승했다. 한국의 기후 위기는 세계 평균보다 심각하다. IPCC는 지구 평균 온도와 관련,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가 1.09℃ 올랐으며” “1.5℃ 상승 시나리오에서도 극심한 폭염과 가뭄, 폭우, 홍수 등 기상관측 사상 전례 없는 기상이변 현상들이 증가할 것이며, 2℃ 상승시 그 강도가 최소 2배, 3℃ 상승시에는 4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린피스, 2021). 기후 위기는 현재 세계 곳곳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기도 하다.

한반도 남단 기후 위기 최전선에 있는 제주의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2010년대에 제주의 기후는 이미 아열대로 들어섰다. 파괴된 생태계, 그리고 기상 재난 증가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한 이들은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위험은 이미 우리 모두의 것이다. 최근 한 TV다큐멘타리를 보았다. 지난 36년 동안 제주바다의 수온이 3.6도 올라갔다. 미역과 감태, 그리고 그에 의존하는 생명들의 생태계로 풍성하던 바다는 거의 자취를 잃었고 해녀들은 일터를 잃고 있었다(KBS 다큐, 2021, 9). 올라간 것은 수온 만이 아니다. 제주의 해수면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상승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1990~2019년 동안 제주 해수면 상승률이 연 평균 4.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은 연평균 3.12mm씩 높아졌다. 그리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대로 간다면 10년 뒤 우리나라 국토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국토의 주요 국가시설들이 침수될 것을 예측하였다. 전국 그 어는 곳보다 해수면 상승이 빨라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제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기후위기논의가 거의 사각지대인 곳이 있다. 바로 군사 분야이다. 현재까지 기후위기 협정에서 군사분야는 탄소배출량을 명시할 의무가 적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미국 브라운대 왓슨 연구소는 ‘펜타곤의 연료 사용, 기후변화, 그리고 전쟁 비용’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미 국방부는 미국에서 단일 소비자로서는 가장 큰 에너지 소비자이자,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석유 소비자”이다(‘전쟁없는 세상’ 사이트)

한국은 어떨까. 2020년 국제과학자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는 6억1100만t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한국을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올렸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가졌음에도 한국 군대의 탄소배출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조차 없다. 그러나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지닌 한국의 국방비는 2021년 52조가 넘는다. 국방부는 ‘22-‘26 중기계획에 2024년에는 63.4조원, 2026년에는 70조원의 국방비를 편성하고 있다. 그러면 이에 비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얼마일까? 작년 2020년 7일 유럽의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이 발표한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61개국 가운데 53위를 기록하였다. 61위는 전 세계 군사비용의 반을 지출하는 미국이었다. 환경부는 내년에 2조원 안팎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였다고 말한다. 이는 국방비의 22년 국방비(55.5조) 편성에 비교하면 약 1/28이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여전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무책임하다. 정부는 ‘안보,’ ‘안보’를 말하지만 정작 기후위기로 인한 국가적이자 국제적 위협과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늘 날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다름아닌 기후위기이다.

최근 유엔을 방문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를 만나 경항모를 언급하며 ‘양국 해군간 기술 협력 확대’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의 이중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더구나 그 다음 날인 9월 2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이 아닌가? 해군이 추진하고 2030년대 초 완성을 목표로 하는 3만톤 경항모(만재 배수량은 4만톤 가량 으로 추정됨)는 한 추산에 의하면 건조비용에만 7조원이 넘는다(제주도 현 연간 예산은 6조원이 안된다), 운용비에만 30~40조원이 든다. 이 경항모에는 최소 10대 가량의F35B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군에 의해 운영된다. 해군이 해병대및 해양경찰과 올해 여름 공동 출간한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에는 세계선사협의회World Shipping Council의 운송수단별 탄소배출량이 도표로 나와 있다. 해군의 목적은 선박수송이 육상 소송이나 공중 수송보다 훨씬 탄소배출량이 적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었지만 이는 역으로 경항모에 실릴 10대 가량의 F35B 탄소배출량 및 마라도 함에 탑재될 오스프리의 탄소배출량을 상상하게 한다.

출처=‘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위에 언급한 브라운 왓슨 대학의 연구 논문은 “군사훈련, 이동, 군사력 유지, 무기 플랫폼 가동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로 정의되는 작전용 에너지의 사용은 국방부 에너지 소비의 약 70%를 차지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몇몇 공군 군용기의 연료 탑재량과 상대적인 연료효율성, 그리고 공중 재급유가 없는 상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이다. 미 국방부는 “정기적 연료 소비 혹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를 공개하지 않”으며 “군사적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자료도 공개되어 있는 것이 없다.” 표는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 에너지부에서 공표한 온실가스 관련 데이터와 연료소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군의 전반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한 것이다. (출처: ‘펜타곤의 연료 사용, 기후변화, 그리고 전쟁 비용’)

<표> 미 군용기의 제트유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예시. 출처=‘펜타곤의 연료 사용, 기후변화, 그리고 전쟁 비용’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보다도 기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제주는 군사화로 인한 기후위기악화의 위험에 처해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경항모함은 독도함, 마라도함과 함께 향후 3개 기동전대로 이루어질 기동함대 사령부를 이끌 것으로 계획 중에 있다. 이 기동함대사령부의 모항은 제 7 기동전대가 있는 제주해군기지가 될 예정이다. 경항모가 아니더라도 이미 제주해군기지의 이지스 구축함등 군함에서 내뿜는 수많은 오염원들은 또 어떤가. 세계 곳곳 해상 전쟁 훈련에 동원되는 잠수함들로 청각을 상실하여 학살되는 돌고래 및 고래류는 또 어떤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평균적으로 나무 한 그루가 평생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최대 21킬로그램인 것에 비해 대형 고래 한마리가 평생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33톤에 달”하며 전문가들이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에서 고래류 보호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나눈 바 있다 (핫핑크돌핀스, 2020).

제주가 허울뿐아 아닌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 된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의식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삶 자체와 인간 안보가 위협받는다. 평화권은 평화적 생존권이기도 하다.

COP26이라 불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가 올해 11월 1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에서 열린다. 월드 비연드 워, 루츠 액션, 비폭력 행동을 위한 그라운드 제로 센터 등 세계 평화 활동가들은 이 COP26이 그 협정문안에 “War Is Not Green”을 명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기후 협정 문안에 군대 오염에 대한 명시를 누락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제 청원 문안은 다음과 같으며 누구라도 서명할 수 있다. https://www.codepink.org/cop26petition

유엔 기후 변화 컨퍼런스 COP26 참석자들에게
 

1997년 교토 조약 교섭 기간 미국 정부의 막판 요구들의 결과로 군대의 온실 가스 배출은 기후 협상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 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협정은 군대 온실 가스 배출 축소를 각국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조인국들에 연간 온실 가스 배출을 발표할 것을 의무화하지만 군대 배출 보고는 자발적이고 자주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토(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이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어떤 특정한 요건들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큰 구멍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전쟁과 전쟁 준비는 주요 온실 가스 배출 요인들 입니다. 모든 온실 가스 배출은 온실 가스 배출 감축 기준들을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군사 오염에 있어서도 더 이상 예외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COP26에 군사주의에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투명한 보고 요건들과 독립적인 검증을 포함하는 엄격한 온실 가스 배출 제한을 설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배출들을 “상쇄”하기 위한 계책들에 의존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한 국가의 해외 군사 기지들의 온실 가스 배출은 그 해외 기지가 위치한 곳의 국가 아닌 해외 기지를 세운 국가에 완전히 보고되고 책임이 물어져야 합니다.

2021년 9월 21일 유엔국제평화의 날, 국제여성평화단체 코드핑크와 미평화재향군인회 등이 뉴욕시에 거주한 다국적 투자기업이자 전쟁이윤기업인 블랙락 앞에 모여 전쟁을 가속시키고 기후위기를 악화 시키는 기업의 역할을 환기시켰다. 출처: 코드핑크Code Pink

위에 언급한 ‘펜타곤의 연료 사용, 기후변화, 그리고 전쟁 비용’논문에서 브라운 대학 왓슨 국제 공공 연구소는 미 의회가 미 국방부의 온실가스 배출을 추적하고 감축 시키기 위해 1. 국방부 연료 소비량 및 에너지 사용량 종합 보고 2. 종합 분석 및 계획, 3,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에 대한 종합적 접근’ 4. 군사기지 및 시설의 전환과 폐쇄를 제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9월 20일 유엔 SDG 모멘트(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서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 같은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위기에 대해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9월 21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 유엔총회기조 연설에서도 ‘지구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임을 강조했다. 2033년 COP28한국 추진을 선언하겠다고도 말했다. 현재 제주를 비롯한 몇 지역이 COP28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군축없이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전쟁의 종식은 2018년 남북정상회의에서도 언급되었듯 적대적 관계의 종식과 단계적 군축의 이행없이는 실현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평화와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위의 말들을 실천하려면 경항모 계획을 비롯한 불필요한 군비증강 계획들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절차상 돌이킬 수 없는 인권 침해를 낳았으며 기동함대사령부의 모항이 되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킬 제주해군기지 폐쇄 또한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은 군비 증강이 아닌 군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힘쓸 때다.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대응으로 원자력운운하는 기만적 정책을 펼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2020년 10월5일 미국의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 조차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동서해안의 과밀한 전장 환경에 소수 대형 표적(상륙함, 경항모를 뜻함)의 한반도 전개는 매우 나쁜 접근법”이라고 지적하지 않았나(한겨레, 2020, 8, 16). <최성희 / 강정평화활동가>

최성희는 강정마을 주민이자 평화활동가이자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일원이다. 2019년 두 명의 여성동료들과 함께 여성병역거부 선언을 하였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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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라! 외부불순세력! 2021-09-23 12:11:52 | 220.***.***.87
해군 제주기지전대는 영원히 폐쇄되지 않는 불멸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것이다!

갈등을 악화시키고, 마을 공동체 파괴에 일조한 외부불순세력 최성희, 일당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옥으로 꺼져라!

제주도민들은 외부불순세력들을 "제주도를 치는 망치"로 취급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젠주 2021-09-23 14:00:00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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