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사업절차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제2공항을 명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16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개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국민 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의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본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핵심과제 △장래 항공수요 예측 △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해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를 지속 추진하되,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해 추진방향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가 지난 8월5일 공개했던 계획(안)에서 제2공항에 대해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방향 검토'라고 명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한편 국토부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해 확정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 제2공항은 명백한 국토부의 기득권 보전을 위한 적폐계획"이라며 "민의를 부정하고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국을 외면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즉각 폐기하라"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