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추진은 책무 방임"
상태바
"선거구획정위,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추진은 책무 방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환경연대, 선거구획정위 의원정수 증원 논의에 우려 표명
"도민 여론조사, 88%가 증원에 부정적...도민의견 반영해 결론 내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43명인 제주도의원 정수를 다시 증원하는 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선거구획정위는 무책임한 정수 증원 결론을 되풀이 할 것인가"라며 지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견을 반영한 결론 도출을 촉구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도의원 정수에 대해 '많다' 38.1%, '적당하다' 50.1%로 조사됐다. 사실상 88.1%가 '증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됐다.

참여환경연대는 "도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증원안을 다시 결론으로 제시한다면, '제주도민의 여론은 단지 참고용'이라며 도민을 우롱했던 직전 도지사의 오만을 다시 도민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제주도민은 (여론조사에서) 현재 도의원 선거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교육의원 제도 조정을 45%로 최다 선택했고, 그 다음이 비례대표의원 선출비율 조정이 35.9%였다"며 "선거구획정위는 스스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의 도민 의견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의원 입법을 통한 도의원 증원안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2석의 지역구 도의원과 1석의 비례 도의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만약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을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8년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명의 증원안을 제시했으나 정부 입법이 되지 못했고, 국회의원 의원 입법으로 겨우 2명을 증원했다"며 "획정위원회가 이번 선거에도 같은 과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도의원 증원안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요행에 기대 안정적인 지방선거를 위한 책무를 방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조정이 도민이 선택한 대안이지만 교육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결론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반발이 없는 증원안을 무책임하게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2018년에 이어 다시 국회에서 증원안이 통과를 기대하는 것도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전체적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향 보다는 교육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 단체는 "획정위의 현실적이고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론을 기대한다"며 "또한 선거구획정위의 단골 레퍼토리로 도민을 우롱하여 도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구 획정위는 19일 회의를 열어 도의원 정수 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토박이 2021-08-19 17:49:18 | 118.***.***.131
제주도의회 정수는 25명이 정답
국회의원 지역구에 각 5명씩해서 15명
※ 1등에서 5등까지 도의원
비례의원 5명, 교육위원 5명
※ 교육위원은 국회의원 지역구별이 아니고
도지사선거처럼 전 도민이 투표해서 1등에서 5등까지 교육위원
※ 제주도민 혈세낭비하는 도의원은 확 줄여야 한다.
그 이유는 진짜로 열심히 하는 도의원도 있는데
뭐 하는거 없이 지역주민이나 공무원에게 가오다시하는
도의원이 있어 눈쌀을 지프리게 합니다.

망할 도의회 2021-08-19 15:39:35 | 175.***.***.172
도민세금으로 연명하면서 또 증원? 하는 일도 없이 있는자의 대변인 노릇한 하는 생계형 도의원, 꼴도 보기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