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업무를 하면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지방세액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민원전화를 자주 받게 된다. 이러한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데 따르는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있다. 바로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제도이다.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제도는 기존 우편으로 받아보던 지방세 종이 고지서를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의 간편결제사 및 각종 금융사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로 받는 것으로 2019년 7월부터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기존 종이 고지서는 우편 발송에 따른 비용 문제와 함께 발송 후 최소 2~3일이 지나야 받아볼 수 있는 등 확인과 납부에도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와 달리, 스마트고지서는 발송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1매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니,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의 종이 고지서는 더 이상 발송되지 않으며 고지서가 스마트폰에 도달될 시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려면, 행정안전부 스마트위택스(Wetax)앱이나 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 농협·국민은행 등 은행 앱, 삼성카드·신한카드 등 신용카드사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송지선 /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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