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본관 223호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제주도에서 발생한 옛 동거녀의 아들(중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에서 벌어진 중학생 피살사건이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다"면서 "사건의 내막도 분노스럽지만, 여러모로 막을 수 있었던 ‘예고 살인’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살인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이 있었다"며 "사전에 이 사건 피의자에 의한 폭행과 가정폭력이 무수하게 있었고, 피의자가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된 상태였고, 과거에도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과 전력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중학생 모친의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열린 경찰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선 피의자의 전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전과를 근거로 보복 범죄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면 경찰 배치까지 이뤄졌을 것이고, 범행을 막을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기계적인 대응을 했다. 경찰 인력 부족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의 이 같은 미온적인 대처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다시 폭력 속으로 밀어 넣는 일"이라며 "이번 제주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일어났다. 경찰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