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2명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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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2명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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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원회 "계획적 범행, 잔혹한 살해, 알권리 존중 공개필요"
제주시 조천읍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백모씨가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br>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백광석씨.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옛 동거녀 아들(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오전 1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인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 변호사.의사.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경우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으나, 신상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개 결정의 이유로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고,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재범방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피의자 백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께 함께 구속된 김씨와 함께 옛 동거녀인 ㄱ씨가 사는 제주시 조천읍 지역의 한 주택에 침입해 ㄱ씨의 아들 ㄴ군(16)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수감됐다.

ㄴ군은 사건 당일 밤 10시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사인은 목졸림에 경부압박 질식사로 판단됐다.

백씨는 ㄱ씨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백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범인 김씨는 직접적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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