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기존 민간건설임대 전부와 민간매입임대 일부에 대해서 보증가입이 적용됐던 것을 올해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서 집주인이 보증수수료의 75%, 세입자가 나머지 25%를 부담하게 된다.
월 임대료만 있고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이며, 예외적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선순위 담보권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체결할 수 있다.
3가지 조건은 △근저당권 세대별 분리(다가구주택 제외)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해소 △전세권 설정 요건(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음에 대한 동의서 첨부)을 모두 갖춘 경우 등이다.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되며,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담보대출 등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한편,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소유자 1,065명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가입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