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제2공항 '반려'는 사실상 '백지화'...제주도민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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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제2공항 '반려'는 사실상 '백지화'...제주도민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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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결정, 반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명백한 부동의"
"6년의 갈등 논란 끝났다...제2공항 백지화되었음 선언"
"두개의 공항 필요없어...정석비행장 대안도 반대"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2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2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제2공항 갈등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반려 처분을 '부동의'에 다름없는 것으로 규정하며 전폭적 환영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환경부의 반려결정으로 6년의 갈등 논란은 끝이났다"면서 "이제 제주 제2공항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반려'는 보통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환경부는 그동안 세 차례나 보완 요구를 하면서 협의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려 사유를 세부적으로 보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의 문제가 포함된 점을 제시했다.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적시한 점을 들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2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2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1년 반 가까이 재조사와 용역까지 거쳐서 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따라서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반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명백한 ‘부동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가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오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공식적인 도민의견 수렴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 발표 이후 절차적 정당성과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목숨을 건 투쟁이 있었다"면서 "2018년 가을부터 2019년 여름까지 국토부와 주민대책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2020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제주도의회 주도로 제주도와 국토부, 비상도민회의가 참여한 여섯 차례의 TV 공개토론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하여 9개 언론사에 의뢰한 여론조사로 도민의견을 수렴했던 것"이라고 지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은 공식적 도민여론임을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 환경부가 제주도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끝났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과 함께 제주 제2공항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 앞에는 6년의 갈등을 매듭짓고 제2공항 너머를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제 공론화의 성과를 이어 제주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도민의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도민의 뜻은 무엇보다 제주가 제주답게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더구나 우리는 지금 감염병 대유행과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아온 자연과의 관계를 공생의 관계로 다시 보고, 삶의 가치와 방식을 바꾸는 생태적 전환이 절실한 시대"라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2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2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들 단체는 "이제 제주다운 자연과 공동체의 본질을 훼손하는 과잉관광과 난개발은 멈춰야 한다"며 "제주의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이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차 기준이 되어야 하고, 자본 위주의 성장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과 관련해, 성산읍 제2공항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석비행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다운 제주, 지속가능한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며 "공항 이용의 불편은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제2공항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석비행장 활용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 백지화는 새로운 제주를 향한 출발"이라며 "우리 도민은 제2공항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자기결정권의 의지와 민주적 역량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우리 제주가 가진 자산과 도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함께 열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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