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했다"면서 "이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로, 지속가능한 제주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세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특히 환경부는 반려 사유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밝힌 구체적인 반려사유 중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과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철새도래지의 서식역과 숨골은 비가역적인 파괴로 보전을 할 수 없기에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책이 없는 한 재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이로써 국토교통부가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확인된 지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이에 우리는 오늘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토부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고 약속했다"며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국토부는 스스로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했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보냄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던 것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이제 환경부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을 둘러싼 6년간의 오랜 갈등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여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의회, 국토부가 합의해 진행한 도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수용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결실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제주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쾌거"라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더 중요한 사실은 제주도가 과잉관광에 의해 생활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지는 상황에서 이를 더 부추겨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태를 멈춰 세웠다는 것"이라며 "환경파괴와 난개발로부터 제주를 구하고자 제2공항 반대를 결정한 도민사회의 위대한 승리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낸 숭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일은 제2공항 이후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우선 제주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관광에 대한 도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더불어 도민과 관광객의 공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계획이 조속히 수립, 추진돼야 한다"며 "더 중요한 일은 제주가 가진 환경자원과 가치에 근거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도민의 위대한 선택이 밑거름이 돼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푸른 미래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제2공항이라는 또다른 난개발의 위험으로부터 제주를 지켜 낸 제주도민에게, 그리고 제주도민과 기꺼이 연대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