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서)가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퇴짜'를 맞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반려 결정으로 제2공항 갈등문제는 사실상 현 정부 임기를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한편,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