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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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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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오늘 결론날 듯...환경부 최종 판단은?
KEI '부정적 의견' 제시...환경부, '반려'할 듯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절차가 오늘(20일)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를 거치는 한편, 청와대 등과도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협의에서 '동의' 의견을 낼 경우,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제2공항 건설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환경부가 '부동의' 또는 '반려'를 결정할 경우 현재 계획을 백지화하고 사업부지 선정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현재 환경부가 '반려'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법정보호종 및 서식역 보호 부합성이 결여되고, 용암동굴 및 숨골 등에 대해서도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국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공개한 KEI의 제2공항 재보완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KEI가 제출한 제주2공항 재보완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항 운영시 안전상의 목적으로 수립된 법적 규정 등을 검토·제시했으나 조류 서식역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할 때 계획수립 시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KEI는 공항부지 내외의 초지관리, 조류퇴치활동, 조류레이더 등의 방안은 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이 아닌 공항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결과적으로 종과 서식역의 훼손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사업계획에 대해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결여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제주2공항 부지에서 확인된 숨골(160여개), 용암동굴 등 제주2공항 부지의 지형·지질에 대한 국토부 재보완에 대해 KEI는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대부분 돌이킬 수 없게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환경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KEI는 국토부 재보완에 대해서기존 제주공항 소음영향 면적에 비해 제2공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평가 돼 있는것과 대안별 운항횟수·운항 비율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 등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한다며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부동의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KEI는 계획의 적절성에 있어 ‘초안, 본안 및 보완서에서 개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며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차례나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이 넘게 보완했지만,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뿐만 아니라 재보완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서, 기관검토의견만을 봤을 때도 거짓,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였다"고 성토했다.

또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는 충분하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하라"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송재호.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주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제2공항 갈등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들 의원들이 갈등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부에 어떤 내용의 제안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은 도민의견 수렴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3명 의원 모두 잇따라 후보지 '대안'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성산읍 예정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지 물색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석비행장 활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현 제2공항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석비행장 활용론을 처음 등장시켰다. 성산읍 예정지를 포기하게 될 경우 차선책으로 정석비행장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재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도 '대안'을 언급했다. 

3명의 의원들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통적으로 '도민의견 존중', 그리고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 의견 제출시 '대안 검토'를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 3명이 정부에 제출할 갈등해소 방안은 성산읍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대안 후보지' 물색 제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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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7-20 10:07:30 | 211.***.***.8
ㅋㅋ 대안후보지 물색...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갈등해소 한다면서 더 큰 갈등 불러일으키려고 그러네
정석비행장 이미 부적합 평가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안 후보지 새로 물색하면 성산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음?
ㅉㅉ 예전 찬성 외치며 추진하던 국회의원들이 이제와서 표심 바라고 눈치만 살살보고 있으니 ㅉㅉ


문재인 한정애 똑바로 들어! 2021-07-20 10:28:32 | 39.***.***.69
가덕신공항 31개의 법령을 위반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철새도래지 새들이 날아오는 길목에 희귀조류 서식지인 산 몇개를 짤라내면서 수심25미터의 바다를 매립하고 어장을 파괴시키면서 국책사업 역사상 가장 환경파괴가 많은데도 환경영향평가를 한정애가 동의하고 짝퉁 공정 문재인이 밀어부쳤지? 2공항은 과포화돼 초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이용객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도지사가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6년동안 도민들 싸움질 시키고 있다는 거 국민들은 다 알고있어! 문재인식 공정은 이런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공정이었나? 국책사업역사상 환경 파괴가 가장 적은 가덕신공항에 비해 환경파괴가 10분의 1도 안되는 2공항 환경영향평가 만에 하나 허튼 수작 부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 생각해 봤나?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한 나라 아냐! "공정파괴" 장난쳤던 박근혜 이명박 골로 보낸 거 니들이야! 지구촌 역사를 한번 돌아봐! 공정을 우습게 알고 장난쳤던 놈들 다 골로 갔어! 권력 얼마 안남았어!

삼삼이 2021-07-20 11:02:36 | 180.***.***.83
제주 동부도 발전시켜야합니다. 동부만뭔시생활하나요.
서부쪽은 다 개발해놓고

한정애 똑바로 들어! 2021-07-20 10:41:54 | 39.***.***.99
인천공항은 용유도와 영종도 사이 어마 어마한 갯벌인 희귀 철새 도래지 자체를 매립을 해버리고 공항을 건설한거야! 김해공항은 을숙도와의 거리가 1km도 안되는 곳인데도 수십년동안 조류충돌 한번도 없었어! 가덕신공항은 대한민국 최대 철새도래지 을숙도 까지의 거리가 2km밖에 안되는 곳에 수많은 희귀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여러개의 산을 짤라내 엄청난 환경파괴를 하면서 수심25미터나 되는 바다를 매립하고 을숙도에 날아오는 철새들의 길목에 건설하는데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동의했어! 2공항과 가장 가까운 오조리 까지의 거리는 4.7km야! 5살 꼬맹이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봐! 환경부가 가덕은 동의를 해주면서 2공항은 부동의 하겠다고? 한정애 똑바로 들어! 만에 하나 부동의 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고 상식이고 공정이고 다 무너진 개판국가가 되는거야! 문재인과 한정애 개판국가를 만든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을 것 같나? 숨골은 우리집 통시 밑에도 숨골이고 화산섬의 특성상 제주도 전체가 다 숨골이야!

거문오름 2021-07-20 11:08:32 | 182.***.***.41
이번에 무산되면 부지선정등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아니 다시는 개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제주의 균형발전이나 일자리창출보다 숨골이나 철새에 더 큰비중을 두어 부동의를 한다면
환경부가 동의해준 울릉도나 가덕도와 비교해서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증 받아야 할거다.
절대부합하다고한 국토부와도 누구의 판단이 옳은지를 따져 한쪽은 무능과 나태로 옷을 벗고 처벌 받아야 한다.
또 대정과 신도리의 땅투기군들이 몇년전부터 공항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는것에 주목하고 철저한 조사도 해야 할것이다.

000 2021-07-20 10:49:45 | 112.***.***.98
민주당, 보니, 참 지들 지역구에 공항 건설하고 싶은가보네
다음 선거에서 니들은 안되

고시된다 2021-07-20 11:53:18 | 118.***.***.106
‘현재 환경부가 '반려'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기사 양반 말대로라면 반려처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는 것만으로 기사 써야지ㅋㅋㅋㅋㅋㅋㅋㅋ요즘 기레기같지는 않소

성산투기꾼 박멸 2021-07-20 11:23:45 | 39.***.***.99
제주섬에 공항 2개 꼭 필요 하다 ㅡㅡㅡ
1 ㅡ 2공항 동의하고...
♡♡♡♡어어시티 스마트시티건설

2 ㅡ 제주2공항고시
☆☆☆☆ 아름다운 제주 세계인이 오고싶어 하는 제주제2공항 짝 ~ 짝~ 짝~ 짝~

완도신도투기꾼 박멸 2021-07-20 12:05:12 | 39.***.***.62
2공항 동의 100%

ㅡ2공항은 문재인이 아닌 국가가 결정한다..

ㅡ 젓갈똥굴알바들 3족을 가둬라

벼락거지 서귀중문 대정한림 2021-07-20 11:22:15 | 39.***.***.99
2공항 동의 100%

ㅡ2공항은 국가가 결정한다..

ㅡ 젓갈똥굴알바들 3족을 가둬라

쿨하게 2021-07-20 10:52:37 | 125.***.***.13
제주공항 없애고 한라산 백록담에 초대형 공항 지어라,
전부 공평할끼다 ㅋㅋㅋ

성산 투기꾼 박멸 2021-07-20 10:16:15 | 211.***.***.171
정석비행장 활용 or 제2공항 전면백지화가 정답! 동부지역 끝자락 성산에 위치한 성산공항은 지역 불균형 및 동부-서부, 산남-산북 최악갈등 조장공항! 동부 끝자락 박아진 성산공항은 도민접근성 최악공항! 성산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쓰레기 공항! 토지 수용당하고, 소음공해만 끼치는 난산 온평 수산리 주민도 불만인 공항! 인프라 및 예산에서 심각히 소외당하고 벼락거지될 위기에 처한 서귀중문 대정안덕 한림한경애월 사람들도 반대하는 최악의 공항! 조천 김녕 세화 성산 표선 남원 위미 효돈 서귀포 아라 첨단 삼화에서 30분이면 도착하는 접근성 좋은 정석비행장 활용이 답! 한전공대 지원받은 부영처럼 대한항공 협조받고, 도민 푸대접 말뿐인 제주항공 견제하자! 이것도 싫다면 공항 전면백지화 후 과잉 관광객 포화정책 재검토!

성산투기꾼 박멸 2021-07-20 11:26:13 | 211.***.***.171
성산 투기꾼들은 민심을 잃었다. 처음엔 전 제주도민이 행복한 공항이라고 구라친다음, 알고보니 한경한림애월, 대정안덕, 서귀중문지역은 벼락거지만들고, 동부지역만 배불리는 개쓰레기 공항인거 발각되었고, 그다음엔 남원+표선+구좌+ 조천 다 행복할거라고 구라쳐놓고 성산지역만 발전하겠다고 여기만 예산 해달라, 성산에만 건물지어주라, 성산만 땅값 올려주라고 떼쓰는 이기적인 쓰레기 공항인거 다 발각되서 ㅋㅋㅋ 조천구좌 남원 표선도 이제 백지화나 정석비행장 활용이 대세다! 제2공항 백지화 or 기존 정석비행장 활용이 정답!

성산 투기꾼 박멸 2021-07-20 11:17:26 | 211.***.***.171
정석비행장 활용 or 제2공항 전면백지화가 정답! 동부지역 끝자락 성산에 위치한 성산공항은 지역 불균형 및 동부-서부, 산남-산북 최악갈등 조장공항! 동부 끝자락 박아진 성산공항은 도민접근성 최악공항! 성산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쓰레기 공항! 토지 수용당하고, 소음공해만 끼치는 난산 온평 수산리 주민도 불만인 공항! 인프라 및 예산에서 심각히 소외당하고 벼락거지될 위기에 처한 서귀중문 대정안덕 한림한경애월 사람들도 반대하는 최악의 공항! 조천 김녕 세화 성산 표선 남원 위미 효돈 서귀포 아라 첨단 삼화에서 30분이면 도착하는 접근성 좋은 정석비행장 활용이 답! 한전공대 지원받은 부영처럼 대한항공 협조받고, 도민 푸대접 말뿐인 제주항공 견제하자! 이것도 싫다면 공항 전면백지화 후 과잉 관광객 포화정책 재검토!

성산 투기꾼 박멸 2021-07-20 12:24:22 | 211.***.***.171
성산 투기꾼들은 민심을 잃었다. 처음엔 전 제주도민이 행복한 공항이라고 구라쳤다. 하지만 알고보니 환경파괴 온상에다가 한경한림애월, 대정안덕, 서귀중문지역은 벼락거지 만들고, 동부지역만 예산 및 인프라 투입하는 개쓰레기 공항인거 발각되었다. 그다음엔 남원표선+조천구좌 다 행복할거라고 구라쳐놓고 성산지역만 발전하겠다고 성산만 예산 투입해달라, 성산에만 신도시 인프라 지어주라, 성산만 땅값 올려주는 정책하라고 떼쓰는 이기적인 쓰레기 공항인거 다 발각되었다. ㅋㅋㅋ 이젠 성산 투기꾼 빼고는 조천구좌 남원표선도 이제 전면 백지화나 지역균형발전 최적지 정석비행장 활용이 대세다! 동부ㅡ서부, 산남-산북 지역갈등 조장하는 최악의 제2공항 전면 백지화 or 기존 정석비행장 활용이 정답!

ㅇㅇ 2021-07-20 14:07:14 | 222.***.***.18
반려 라는게 반려견 탑승금지 라는거냐? 어이가없네
장난하나 반려견 탑승시켜라!!!!! 동물보호단체 ㅅㅂ람들아!!!
반려견도 비행기 못타냐!!!!!

벼락거지 서귀중문 대정한림 2021-07-20 11:18:37 | 211.***.***.171
벼락거지 서귀중문(감귤) 대정안덕(마늘) 애월한림(돼지 축사)은 영원한 깡촌으로 만듭시다. 동부지역 인프라 몰빵! 예산폭탄은 성산에만 집중포화 확정! 인프라 아무것도 없는 대정 한림 등 서부지역, 서귀포동지역은 인구 감소, 예산 축소 확정! ㅋㅋ 예산은 한정되있는데 그게 대정 한림 안덕 한경 애월 동홍 신시가지 중문 효돈에 가겠냐? ㅋㅋ 공항 생기면 동부에만 예산쓰고 인프라 늘리지, 서귀포랑 서부지역은 가만 있다가 정체되고 그냥 벼락거지 확정! ㅋㅋ 효돈 서홍 동홍 법환 강정 중문 예래는 평생 미깡농사 확정! 서부지역 및 서귀포 동지역은 이제 인프라 및 인구 없어서 일자리 찾아서 성산서 무주택 월세 살이 확정! 이제는 성산시대!!

주민 2021-07-21 10:21:37 | 61.***.***.236
성의부족으로 반려했구나.
세밀히 꼼꼼히 검토해서 다시 결재올리세요.

홍세수 2021-07-22 00:32:39 | 175.***.***.47
다 정치공작 이네요.
국개위원 3명이 5조원 가지고 제주공항 넓히고,
정석공항 보조 공항으로 하는걸로 가닥잡고 추진한거네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제주도왕자 2021-07-20 19:58:45 | 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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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하우스 인력확충및 쓰레기 관련 인력 확충
쓰레기 소각 열에너지 바이오산업 자금 투자 등등
할게 jon나게 많은데 자꾸 이딴식으로 할거냐?
왜 4면이 바다인 제주도를 비행도시로 만드냐
베네치아처럼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만들도록 하여라~
(공무원1급 빙의됨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