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부정적 의견' 제시...환경부, '반려'할 듯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절차가 오늘(20일)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를 거치는 한편, 청와대 등과도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협의에서 '동의' 의견을 낼 경우,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제2공항 건설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환경부가 '부동의' 또는 '반려'를 결정할 경우 현재 계획을 백지화하고 사업부지 선정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현재 환경부가 '반려'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법정보호종 및 서식역 보호 부합성이 결여되고, 용암동굴 및 숨골 등에 대해서도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국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공개한 KEI의 제2공항 재보완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KEI가 제출한 제주2공항 재보완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항 운영시 안전상의 목적으로 수립된 법적 규정 등을 검토·제시했으나 조류 서식역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할 때 계획수립 시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KEI는 공항부지 내외의 초지관리, 조류퇴치활동, 조류레이더 등의 방안은 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이 아닌 공항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결과적으로 종과 서식역의 훼손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사업계획에 대해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결여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제주2공항 부지에서 확인된 숨골(160여개), 용암동굴 등 제주2공항 부지의 지형·지질에 대한 국토부 재보완에 대해 KEI는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대부분 돌이킬 수 없게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환경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KEI는 국토부 재보완에 대해서기존 제주공항 소음영향 면적에 비해 제2공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평가 돼 있는것과 대안별 운항횟수·운항 비율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 등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한다며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부동의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KEI는 계획의 적절성에 있어 ‘초안, 본안 및 보완서에서 개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며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차례나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이 넘게 보완했지만,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뿐만 아니라 재보완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서, 기관검토의견만을 봤을 때도 거짓,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였다"고 성토했다.
또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는 충분하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하라"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송재호.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주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제2공항 갈등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들 의원들이 갈등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부에 어떤 내용의 제안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은 도민의견 수렴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3명 의원 모두 잇따라 후보지 '대안'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성산읍 예정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지 물색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석비행장 활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현 제2공항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석비행장 활용론을 처음 등장시켰다. 성산읍 예정지를 포기하게 될 경우 차선책으로 정석비행장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재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도 '대안'을 언급했다.
3명의 의원들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통적으로 '도민의견 존중', 그리고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 의견 제출시 '대안 검토'를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 3명이 정부에 제출할 갈등해소 방안은 성산읍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대안 후보지' 물색 제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국개위원 3명이 5조원 가지고 제주공항 넓히고,
정석공항 보조 공항으로 하는걸로 가닥잡고 추진한거네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