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대행사업비 33.8%↑...13개 출자.출연기관 총 325억 적자"
지난해 제주도내 3개 공기업이 재정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13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수백억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표한 '2020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결산·경영성과 평가'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3개 공기업은 재정지원이 1471억원으로 17.3%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5.2% 감소했다.
이와 함께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출자출연금과 대행사업비를 합쳐 1540억원으로 15.9% 증가한 반면, 2019년 180억원에서 지난해 325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늘어났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액이 총세출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로, 규모가 유사한 지자체인 강원도(2.1%)에 비해 0.5%p 높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외부기관(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해 경영평가 등급을 보면 '가' 등급 1개 기관, '나' 등급 6개 기관, '다' 등급 5개 기관, '라' 등급 1개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 '나' 등급 기관이 10개 였던 것과 비교해 저등급을 받은 기관이 늘어난 것이다.
도의회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증가율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증가율을 세출총액증가율(최근 3년 평균 증가율 등)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자체(민간부문)사업 확대를 위한 정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남수 의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유사·중복 설립(남설) 등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 될 수 있다"면서 "출자·출연기관이 비효율적인 그림자 조직으로 안주하려는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