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5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던 계획이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9일 제397회 임시회에서  '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개편안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단위로 인상하고, 가정용 누진요금 체계를 단일요금제로 개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금액을 살펴보면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 기준 현행 톤당 470원을 오는 10월 520톤으로 인상한 뒤, 앞으로 2년 단위로 각각 10.8%씩 인상해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까지 인상하고 있다.

하수도는 현행 톤당 420원에서 오는 10월 550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2년 단위로 각각 30.5%씩 인상해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으로 개편한다.

의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요금 인상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과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요금 현실화에 공감한다. 오히려 늦은 것"이라며 "그런 잘못된 요금을 이제까지 밀고 온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 하수도 요금은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높은데, 현실화율은 16번째에 불과하다"며 "이 말은 하수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으로, 잘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소속 양병우 의원은 "(상하수도의)만성 적자와 현실화율 전국 최하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요금은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요금 인상은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다음이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 국민 지원'과 '80% 지원'을 놓고 다툼이 있고, 지난해까지도 전기료 감경 등 공공요금 감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국가환경과 맞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을 인상하면 상수도는 현재 요금 대비 2025년에는 136%, 하수도는 221%에 달한다"며 "한번에 인상하기에는 무리하다고 비춰진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 "상.하수도 요금이 도민경제에 영향이 크다보니, 현실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도민들의 부담은 매우 클 것"이라며 "3단계 인상을 한번에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서울.세종 등 대부분 시단위에서 5년 주기로 (요금조정을)하고 있다"면서 "제주는 그동안 2년 단위로 조정해 왔는데, 용역과 물가대책 심의, 여론수렴 등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소모됨에 따라, 행안부 지침 및 타시도에 맞춰서 5년 주기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은 "제주보다 원가가 저렴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서울도 5.7%를 인상하는데, 제주는 10.8% 인상하려 한다"며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기에 더 많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본부장은 "서울은 인구가 집약돼 있어 원가상승요인이 적지만, 제주는 면적이 서울보다 6배 넓고 읍면지역이 있어 원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며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고용호 의원은 요금 인상이 아닌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통한 상.하수도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상수도의 생산 원가는 톤당 1051원인데 요금은 842원"이라며 "유수율은 48.8%로, 생산된 물의 51.2%가 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에는 '2025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잡겠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6년간 몇%나 잡았느냐"면서 "서울은 유수율이 86%에 달하는데, 그곳과 비교해 제주도의 요금을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또 "하수도 처리 요금 원가는 톤당 2929원인데, 이는 국비를 포함한 것"이라며 "2929원 안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도 포함됐음에도, 표시에서는 국비를 제외하고 있어 도민들은 생산원가와 요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오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 의원은 "요금 인상보다는 재정을 위해 국비를 더 확보하려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하수도 요금)30% 인상이 와 닿겠느냐"며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김희현 의원도 "지난 6년간 유수율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재정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며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투자를 주문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유수율은 2025년까지 80%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약속만 해놓고 다 가버리니 문제"라며 "행정력 낭비 문제 등으로 5년에 한번 요금조정을 심의하겠다는 부분도 앞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성의 위원장은 "그동안 상.하수도 문제 해결은 못하고, 계획만 세우는 상황이 반복돼 도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것(인상)을 다시 뒤로 미루자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적극 도민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버리는 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원래는 3배 비싸다는 것을 정확히 도민들께서 아셔야 한다"며 상.하수도 생산원가 및 요금 체계에 대해 도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민들께 상하수도 정책이 지난 30년간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요금 자체를 처음부터 제대로 잡지 못해서 15년 넘게 요금 체계가 낮게 운영돼 왔던 부분을 잘 설명하셔야 할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