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환경부의 전략환경평가 부동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백지화 전국행동' 및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3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정문 앞에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및 제2공항 백지화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집회에서 "지난 2월 전 도민적 합의 절차를 통해 진행됐던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반대의사가 확인됐다"면서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개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약본만으로도 국토부가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및 환경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표리부동하지 말고 원칙대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민회의는 의견서를 통해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도의 사회적·환경적 수용력과 도민 여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매우 부적정한 계획"이라며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인한 제주도의 사회적·환경적 수용력의 한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고 있으며 현재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하수처리장 오염하수는 바다로 흘러가고 있지만 난개발로 지어지고 있는 하수도 구역 외 1만개가 넘는 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얼마큼의 하수가 땅속으로 무차별 방류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며 "생명의 근원인 지하수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제주도민은 먹는 물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맑던 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지하수 관정 13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 모니터링 결과, 서부지역의 경우 가축분뇨 관리 부실로 인한 질산성질소 농도가 더욱 높아졌고 동부지역 및 중산간지역까지 염분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경기 자체가 거의 없었던 제주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부동산 경기가 고공행진을 한 이유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난개발과 제2공항과 같은 양적관광만을 지속하려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며 "이주민의 증가와 과잉관광의 결과 제주도민의 삶과는 괴리된 온갖 아파트 단지 개발과 타운하우스 개발 등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주택 및 상가의 임대료 폭등은 제주도민들의 생활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민회의는 "제주도가 사회적·환경적 수용력의 한계에 도달했다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의 상태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더 많은 관광객과 더 많은 사회적·환경적 개발시설들을 불러 올 제2공항 계획은 현재 제주도에서 적정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과연 지속가능한 제주의 적정 관광의 수요는 어느 만큼인지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라며 "매우 집합적이고도 조직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거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만 하는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도 입지의 타당성도 현저히 낮은 부적정한 사업"이라며 "따라서 환경부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제주도민의 엄중한 뜻을 겸허히 수용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즉시 ‘부동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이어 국토부에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 존중 및 사업 철회 촉구 항의서한과, 제2공항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300개 시민사회단체 4311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도민회의는 항의서한을 통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중재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해 진행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는 지역 언론사들의 주관 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며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제2공항 ’반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도민과의 약속대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사업계획에 대한 도민 ‘반대’ 여론이 다수임을 확인했다면 이를 반영해 제2공항 사업 철회를 공식 선언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6월 11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사업 강행을 재천명했다"고 꼬집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도민들에 대한 공개 약속과 당·정 협의에 따른 도민의견수렴 결과인 ‘제2공항 반대’라는 도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지체 없이 제주도민의 제2공항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제2공항 사업계획 철회를 즉각 선언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