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의 시선: 삶과 경제] (17) 정치인 이준석, 긍정과 의구심 그리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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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옥의 시선: 삶과 경제] (17) 정치인 이준석, 긍정과 의구심 그리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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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준석씨가 야권의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필자는 수구적인 이미지가 강한 정당 국민의 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그가 당 대표에 당선된 것은 적어도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진취적인청년의 기상에 수구적인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박수를 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이준석씨에게 먼저 기립 박수를 보낸다.

이준석씨의 등장은 적어도 정치권에서 연공서열이 깨지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나이가 들어 경험을 축적한 사람의 경륜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경륜이 부족하더라도 일을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교육의 수준이 높아,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Digital)환경속에서 적응력이 높다. 이것은 연공서열로 조직의 서열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학계의 경우에도 나이가 적은 젊은 교수가 노 교수에 비하여 연구능력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준석씨가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된것을 계기로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다고 나이만을 이유로 내치지 말고....

청년 지도자로 정치권에 등장하여 소위 공인이 되었으니 그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치지도자의 과거를 검증하는 것이 과거 지향적이고 편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지도자의 일거수 일투족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정치 경제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치인들에 비하여 정보를 덜 갖고 있고, 문화사회적 지정학적 환경에 종속된 편견을 갖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편견과 무지를 자기들 목적에 맞게 이용하기 위하여 검증되지 않고 상황에 맞지않는 논리로 현혹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지도자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검증은 아주 중요하다.

조국씨의 법무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조국씨의 가족비리(?)는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자녀들의 입시관련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비리(?)이다. 이 중에서 사모펀드 관련 비리는 대법원 무죄판결이 나왔고 나머지는 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윤석열씨를 강력한 야권 대권후보로 촉발시킨 이유들 중 입시관련 비리(?)만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시관련 비리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다. 사람들은 소위 SKY대학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출세가 보장되고, 심지어 SKY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여타 다른 대학들을 졸업한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거나 재능이 뛰어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러한 착각현상은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에게 능력이상의 편익을 준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편견이 소위 명문대 입학을 부채질하고 있고, 사람들은 입시관련 비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의 당락을 변호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처럼 시험성적으로만 판단할 경우에는 문제가 덜 발생한다. 하지만 시험성적 이외의 데이터 즉 학생의 교내외 활동(Extra Student Activity)과 업적(?)이 입학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면 부모의 능력이 상당부문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학생의 과외할동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력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예일대학(Yale University)에 입학한 정치인 나경원씨 아들의 서울대학에서의 인턴 경험, 그것을 평범한 소시민의 아들이 가질 수 있을까?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미국의 8개 명문대학들 소위 아이비리그(Ivy League)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 성적과 수학능력시험의 일종인 SAT(Scholastic Assessment Test) 성적 등이 일반 학생들에 비하여 월등하지만 그들간에는 엇비슷하다. 따라서 입학사정시 학생의 과외 활동 데이터가 당락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Criticcal) 설명변수(Explanatory Variable)가 된다. 학생의 과외활동 데이터가 좋다는 것은 그의 부모의 재력과 네트워크가 좋다는 것을 함축한다. 실제로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은 학생의 과외할동 데이터를 보면서 부모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들 명문사학들은 사적 네트워크와 재력이 좋은 부모들의 자녀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였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학교의 기존의 명성(Reputation)을 유지하거나 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활자화시키기에는 민망하지만, 소위 국내외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교내외 활동관련 자료들이 너나 할 것없이 인공적으로 부분적인 가공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세계적 명문 하버드에 입학한 이준석씨! 이준석씨에게 묻는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할 때 제출한 교내외 학생 할동(Extra Student Activity)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가? 이것을 특별하게 이준석씨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준석씨가 소위 한국의 정치지도자로 새롭게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온 집안사람들이 만신창이가 된 조국씨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깨끗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준석씨의 병역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착수한다고 하니, 결과는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42년 전에 만 34개월 16일 동안 군복무를 마친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씨가 합법을 가장하여 병역기피를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자. 그는 합법을 가장한 병역 기피, 대리인을 통한 SAT 부정시험, 불륜, 미디어를 통한 거짓 정보 유포와 조세회피 등 인생자체가 사기이고 선동꾼이다. 그런 그가 사람들의 무지와 편견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대통령이 되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2020년 대통령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등, 퇴임후에도 지금 미국사회를 심각한 분열과 정치적 혼란속으로 밀어넣어, 미국의 정치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것은 그를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청년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검증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준석씨가 병역비리(?)와 입시비리(?)에 얽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경제관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준석씨의 경제관은 모 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밝혀져 있다. 그는 약육강식의 시장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식 자본주의를 숭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더불어 도로 항만 등 사회적 하부구조 페키지(Package)에 2.3조 달러를, 2년제 대학무료교육과 유아 조기 교육투자등 가족계획(Family Plan) 페키지에 1.8조 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대통령 바이든과 돈독한 관계에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인 상원의원 센더스(Berni Sanders)가 예산심위 위원장으로 바이든의 이러한 확대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특히 가족계획 투자확대는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사회보장을 확대하여, 자유 시장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서유럽 복지모형(Nordic Model)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피케티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무자비한 시장친화적 자본주의는 경제성장을 촉진하지 못하였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은 데이터가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위 1%의 사람들이 하위 80%의 부(Wealth)를 갖고 있다. 여기서 하위 80%라는 것은 상위 20%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일본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1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대부호(Super Rich)의 수가 8명으로 일본의 7명보다 많고, 이건희 씨가 사망한 후 삼성가가 내어야 하는 유산세는 108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2019년도 상속증여세 24조 3천 605억원(215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 공동체는 온데간데없고 개인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득분배의 형평을 무시하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무자비한 영미식 시장자본주의를 추종한 결과의 산물이다. 이것을 방치할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진자들이 떨구어 준 것을 얻어 먹을 수밖에 없고, 누리고 있는 자유마져 유린당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추구하겠다는 한국의 청년 야당 지도자!! 그의 정치할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호들과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

이준석씨는 보수적 합리성을 가장하고 알맹이가 없는 쇼를 하고 있다. 그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 될 수가 없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시장자본주의에 사회주의 방식을 혼합한 서유럽의 모형(Nordic Model)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겔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핀란드 네덜란드 등 서유럽복지국가들이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149개국들 중에서 2021년 현재 62위이다.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배의 형평과 사회보장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것은 민주주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 바탕위에 건실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준석씨의 사고가 청장년 층의 사고를 대변하는가? 이준석씨는 모순적 합리성을 가장한 철저한 수구적 보수주의자이고, 상위 0.0000...1%에 속하는 자이다. 취업을 걱정해야 되고 취업을 해도 박봉에 주당 70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 대다수 젊은 사람들의 이익의 대척점에 그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김진옥 /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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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7-13 16:50:19 | 223.***.***.230
통찰력 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