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가 최고 법정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에 제주 제2공항을 명시한 것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반발하며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4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는 제2공항에 대한 기만을 중단하고 백지화를 선언하라"라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주 제2공항이 국가 경제성장 도모와 국토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는 어이없는 내용이 들어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며 "도대체 어떻게 국가 경제성장도모와 국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알 길이 없지만 황당함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제2공항으로 인해 발생할 엄청난 사회갈등과 생활환경악화,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 과잉관광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내용은 나올 수 없다"며 "게다가 인류존망의 위기인 기후위기시대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한민국에서 이를 실현해야 하는 주요 관계 부처 중에 하나인 국토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평가내용을 공개한 것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도민회의는 "물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교통체계의 큰 그림에 불과해 여기에 명시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계획에 명시된 것은 국토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했을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도민의 반대결정으로 추진이 어려운 제2공항을 무리해서 집어넣는 것은 명백히 국토부가 도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토부 스스로 공정하게 수렴된 ‘도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미꾸라지 마냥 무책임하게 빠져나가려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는 국민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정부부처 스스로 그 신뢰를 깨고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토부는 더 이상 분란을 확산해 도민사회를 실망시키지 말고 즉각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제2공항 계획을 삭제하라"라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또 "환경부 역시 눈치 보지 말고 환경부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환경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부동의를 즉각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이미 환경수용력이 포화돼 하수처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며 "2019년 대비 80% 정도 회복된 관광객에도 하수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제주도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도민회의는 "제주도는 1500만명의 관광객으로도 이미 너무나 힘들다"라며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제2공항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 제주도에 2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제2공항 백지화 선언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