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세금 털어 만든 2900만원짜리 제2공항 버스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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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세금 털어 만든 2900만원짜리 제2공항 버스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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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노민규 / 제주예산감시모임 곱진돈 대표
제2공항 버스 홍보영상
제2공항 버스 홍보영상

제주도 행정이 또 국민세금으로 제2공항을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필자가 이번에 발견한 것은 영상이다. 도민 누구나 이용하는 버스에서 제2공항을 홍보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의아했을 것이다. 혹은 황당하다고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필자도 황당함을 느꼈다. 버스에서 제2공항 홍보영상이 나온지 몇 달 되었다. 그 전과 달리 이번에는 초록색 배경으로 영상이 바뀌었다. 

영상을 보고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고, 누구의 돈으로 지출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성을 느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바 ‘제주 제2공항 홍보영상 제작’이라는 용역명으로 제주도청과 한 업체가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된 금액은 2992만원이었다. 제주도에서 공개한 영상물은 버스에서 나오는 영상과 일치했다. 국민세금이 또 한 번 제2공항을 홍보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예산편성내역을 확인해보았다. 이른바 돈의 출처인 셈이다. 부서는 공보관, 사업명은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이었고, 총사업비는 8000만원(자체재원)이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는 코로나 19 대응 관련 및 민선7기 2주년 주요 성과, 제주형 뉴딜정책 도민 홍보 영상 등 제작·배포라고 적혀 있다. 편성사유에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친근하고 쉬운 영상 제작으로 도정 공감대 형성 및 확산으로 제주 브랜드 가치 강화라고 적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사업명세서 어디에도 제2공항 홍보라는 문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세부사업명세서에 제2공항 홍보 문구는 없는데 실제로는 제2공항 홍보에 돈이 사용된 셈이다. 

왜 이럴까?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필자는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에 제2공항 홍보영상을 틀어놓으면 도민들의 생각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2992만원이 국민세금이라는 점이다. 이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큰 돈이다. 국민세금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제주도가 직접 나서서 적지 않은 세금을 사용하면서 편향적으로 집행해도 되는 걸까? 사업자와 도가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산편성 내역이다.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이라는 사업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 중 2992만원을 제2공항 홍보에 사용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감형 정책’이라는 추상적인 언어로 예산을 확보하여 전혀 엉뚱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제2공항 홍보에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면 제2공항 홍보비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행위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제주도도 문제지만 제주도의회도 정말로 꼼꼼하게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본인들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직접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산편성의 권한이 시민들에게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산감시는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꽉 막힌 정보공개가 보다 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예산감시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도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돈은 원희룡의 돈도, 제주도 공무원의 돈도 아니다. 국민들의 돈이고, 도민들의 돈이다. 

엉뚱한 곳에 예산 사용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하자.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나눠주자.

# 갑자기 정석비행장?

노민규 / 제주예산감시모임 대표
노민규 / 제주예산감시모임 대표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제주도 민주당 소속 의원인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의원을 중심으로 제2공항에 대한 대안으로 정석비행장이 거론되고 있다. 대안이 정석비행장이라는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도민들의 요구는 공항을 더 짓지 말라는 것인데,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갑자기 정석비행장을 대안이랍시고 들고 나오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내년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한 쇼인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참으로 한심하다. 세금으로 영상 제작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대안이랍시고 정석비행장을 내놓는 것은 더더욱 황당하다. 제주도 소속 국회의원들은 엉뚱한 짓 그만두고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심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노민규 / 제주예산감시모임 곱진돈 대표>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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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 2021-06-27 12:41:19 | 119.***.***.229
제주예산감시모임들 ㅋㅋㅋ
너희들이나잘해!
제주도 민주당 소속 의원인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의원님 제주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군요!최초 선거철마다 정석비행장은 제주도 제2공항으로 추진될려던 곳이었습니다.

벼락거지 대정한림 2021-06-24 18:06:39 | 39.***.***.11
성산구좌 벼락부자의 시대! 성산구좌만 인프라 많아지고, 인구폭발 및 일자리창출 ! 서귀중문(미깡), 대정안덕(마늘), 애월한림(도새기) 특화지역으로 확정! 서부지역은 이제 노인천국, 악취천국으로 남아도는 땅 쓰레기적치장으로나 씁시다 ㅋㅋ서부는 이제 인구감소, 땅값 폭락하고 일자리 찾아서 성산서 무주택월세살이 확정! ㅋㅋ 벼락부자 성산구좌 가는 길에 서귀중문 대정안덕 한림애월 놈들 더이상 훼방말라!!

도민의 행복 성산 2공항 대환영 2021-06-24 18:02:30 | 175.***.***.153
제주도발전시키는공항
포스트 홍콩
최고흑자공항
교육환경최고공항
기반시설 최고 공항
지역주민최고발전공항
세계인이 투자 하는 공항 국민의행복공항
도민의힘공항
관광객최고공항 찬성!!

노민규 최악 2021-06-24 18:01:11 | 175.***.***.2
노민규 당신은 어디서 뒷돈이라도 받는감
당신부터 공개하는게...

벼락거지 대정한림 2021-06-24 18:00:20 | 39.***.***.11
성산구좌 벼락부자의 시대! 성산구좌만 인프라 많아지고, 인구폭발 및 일자리창출 ! 서귀중문(미깡), 대정안덕(마늘), 애월한림(도새기) 특화지역으로 확정! 서부지역은 이제 노인천국, 악취천국으로 남아도는 땅 쓰레기적치장으로나 씁시다 ㅋㅋ서부는 이제 인구감소, 땅값 폭락하고 일자리 찾아서 성산서 무주택월세살이 확정! ㅋㅋ 벼락부자 성산구좌 가는 길에 서귀중문 대정안덕 한림애월 놈들 더이상 훼방말라!!


개가 짖어도 2021-06-24 15:56:36 | 39.***.***.178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했다

참 도민 2021-06-24 15:54:19 | 39.***.***.178
2공항 홍보할수 있지 홍보가 뭐가 잘못됐나? 이것들 어떻게해서라도 물어 띁고 훼방질 하고싶어서 발악을 해봐야 도는 도민들의 삶과 질을 높일수 있다면 홍보영상 수억원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거야 2공항도 그래서 꼭 필요한거야!

벼락거지 서귀중문 대정한림 2021-06-24 15:42:59 | 39.***.***.11
성산구좌 벼락부자의 시대! 성산구좌만 인프라 많아지고, 인구폭발 및 일자리창출 ! 인프라와 일자리 없는 서귀중문(미깡), 대정안덕(마늘), 애월한림(도새기) 특화지역으로 확정! 서부지역은 이제 노인천국, 악취천국으로 남아도는 땅 쓰레기적치장으로나 씁시다 ㅋㅋ인구폭망 서부사람들 이제 땅값 폭락하고 일자리 찾아서 성산서 무주택월세살이 확정! ㅋㅋ 벼락부자 성산구좌 가는 길에 대정한림 더이상 훼방말라!!

청춘아 2021-06-24 14:56:15 | 39.***.***.102
도민과 전국민에게 당연히 알권리가 있는거야 ~~



벼락거지 서귀중문 대정한림 2021-06-24 13:58:46 | 39.***.***.11
성산구좌 벼락부자의 시대! 성산구좌만 인프라 많아지고, 인구폭발 및 일자리창출 ! 서귀중문(미깡), 대정안덕(마늘), 애월한림(도새기) 특화지역으로 확정! 서부지역은 이제 노인천국, 악취천국으로 남아도는 땅 쓰레기적치장으로나 씁시다 ㅋㅋ인프라, 일자리 없는 서귀중문 대정안덕 애월한림은 이제 인구감소, 땅값 폭락하고 일자리 찾아서 성산서 무주택월세살이 확정! ㅋㅋ 벼락부자 성산구좌 가는 길에 t서부지역 벼락거지들은 더이상 훼방말라!!

ㅎㅎ 2021-06-24 12:50:27 | 1.***.***.172
당신만 도민이냐? 내 주변엔 다 좋다고 하드만...지 생각만 옳다고 믿지마요

제주사랑 2021-06-24 12:30:18 | 112.***.***.248
제주도 3분 국회의원님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기사써봐라, 그럼 공감 많이 할거니까

제주사랑 2021-06-24 11:27:56 | 112.***.***.248
홍보를 해야 당연한거죠, 그래서 판단도 제대로 하구요, 한심한 분들밖에 없네여, 홍보하지 않아 뭐라해야 되는데

국책사업 2021-06-24 11:22:21 | 14.***.***.168
이잔습니까 홍보는 당연한거아닌가 반대하는 인간들 덕분에6년이 미뤄진것뿐 도민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알리는건 당연지사 책자를 만들면 찢어발겨버리고 눈을가리니 ᆢ 뭐가 무서워서그러는지 징그럽네요

답답한 사오정~~ 2021-06-24 11:19:49 | 1.***.***.174
현공항이 포화상태이고 위험한공항이라고 항공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당신은 뭘주장하는건지 모르겠다.국민세금은 이런데 써야하는거지 엉뚱한 발상으로 선동질은 그만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