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일선 부서가 사업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까지 삭감하는 등 세밀한 고려 없는 무차별적 일괄 삭감을 진행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서홍동.대륜동)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예산의 세입.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 부기(장부기록)명에 '예산절감'으로 표기하며 총괄부서가 감액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일자리과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관련, 본예산에서 36억원을 편성했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청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6억원 증액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이 3억원을 싹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재정집행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까지 예산절감을 이유로 날려버렸다"며 "예산담당관실이 이런식으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도민들에게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인센티브 사업까지 무용화시키는 절감기법을 쓰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예산절감을 하며 부서협의 및 내부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며 느끼는 것이 예산부서가 갑질을 통해하는 것이 많다"며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세출 효율화(예산절감)를 위해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것(삭감한 예산)을 살려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즉, 일선 동사무소가 예산부서와의 협의에서 필요한 사업까지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예산담당관이 지시하면 듣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행정시.읍면동 강화를 이야기 하지만, 힘 없는 부서에 예산절감을 강요하고, 세출효율화를 강조하며 예산을 삭감한 다음 추경이나 (도청)본청예산으로 쓰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예산절감, 효율화, 지출구조조정 이런 명목으로 조정되는 것들은 추경을 통해 의회에 보고해 확정하는 과정이 있다"며 "예산절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정이면 가장 좋겠지만, 예산절감 과정에서 지적되는 것들을 유념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