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성명

제주도민의 민의는 국토부의 평가대상이 아니다

지금 즉시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제2공항 백지화하라! -

중단하고 제2공항 백지화 선언하라!-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우리는 제주도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우롱한 국토부의 행위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전혀 불필요한 진행이다.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제주도민에게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었고 그간 제주도민들에게도 여러 차례 공언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은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뜻을 국토부에 명확히 밝혔고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제2공항 철회” 선언을 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과 당·정 협의를 무시했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거부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 재보완서의 내용은 확인할 바 없다. 지난 2월 실시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했는지 알 길이 없다. 도민여론조사는 도민의견수렴을 공식화한 당·정 협의와 문재인대통령의 제주도민 지원 약속에 따라 진행됐다. 이는 국토부라는 정부 부처의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행정 차원을 넘어 이루어진 정부와 지역 주민간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도민여론조사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국토부와 지역주민간의 각종 회의 및 방송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사회적 공론화의 결론을 내리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주민수용성’이라는 평가항목의 한 단락으로 의미를 왜곡·축소시키고 있다. 공고화된 국토부의 관료집단권력이 문재인대통령의 약속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과 부처간의 합의, 제주도민과의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하고 거부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은 국토부의 관료집단권력이 청와대와 민의를 넘어 대한민국 권력의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지난 2월 실시한 도민여론조사는 제주도민의 공식적인 제2공항 의견을 확인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의사다. 6년 여간 이어 온 제2공항 논쟁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단계였다. 국토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합의 이행으로서 즉각적인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이었다. 그런데 국토부는 끝까지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민의를 뒤집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도 거부하고 정부 부처로서 대도민 합의도 걷어차는 국토부의 기만적인 행위를 제주도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제주도민의 민의는 국토부의 평가대상이 아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는 공항과 같은 시설로 보완될 수 없다.

제주도에 지금 필요한 것은 보완이 아니라 복원과 정정이다.

국토부는 지금 당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라!

2021년 6월 14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