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환경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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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환경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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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7월 중 결론 낼 듯...도민사회 의견 '주민수용성' 판단이 관건
시민사회 "도민 결정을 존중해 절차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 선언하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환경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일자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6월12일 환경부의 세번째 보완요구가 이뤄진지 1년만이다.

이번 재보완서에는 환경부가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조류충돌'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과, 동굴 등 주변 환경, 전략환경평가 초안에서 요구했던 '주민 수용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주민수용성 부분과 관련해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담겨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차례 모두 보완 요구를 하는 한편, 지난해 6월12일에는 추가 보완 요구를 했다.

이에 국토부는 철새 및 동굴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와 4차례의 쟁점토론 및 2차례의 '현공항 활용 검증'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어 제주도와 도의회 특위가 도민의견 수렴의 방법으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자, 국토부는 도민의 뜻을 존중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도민 사회에서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은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됐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제주도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검토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주민수용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민수용성 부분과 관련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담겨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2공항 관련 행정절차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여부는 7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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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들어라 2021-06-14 09:43:59 | 39.***.***.137
미안하지만 존칭은 생략한다
대한민국 국책사업역사상 가장 환경 파괴를 많이 하는 대한민국 최대 철새도래지 새들이 날아오는 길목에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하고 어장을 파괴하면서 건설하는 가덕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는 양심에 털 난 니가 얼마전에 통과시켜줬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잊지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책사업역사상 가장 환경 파괴가 적은 제주2공항건설은 문재인과 니들 편이 아니라서 환경영향평가 통과 만에 하나 허튼 수작 부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 생각해 봤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공정이란 단어 꼭 되새기며 알았지? 공정을 우습게 생각하면 문재인이고 너고 골로 가는거야! "공 정 파 괴" 엄청 무서운거야! 공정파괴 했던 놈들 골로 보낸 것도 니들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