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많이 아프고 힘들다. 몽골의 사막화, 프랑스와 호주의 대형 산불, 사하라 사막의 폭설, 예기치 못한 태풍과 해일 등이 지구가 전하는 고통의 징후다. 자동차 배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100~200년 동안 잔류하며 지구온난화에 약 70%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시대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등 오래된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두고 무공해차인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쉽게 말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움직이는 수십만 개의 작은 굴뚝을 막거나 없애고, 수증기만 배출하는 최첨단 굴뚝으로 바꾸는 정책인 셈이다.
정부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올해 초 ‘한국형 무공해 차 전환 100(K-EV100)’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올해 신규 도입 차량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선택하고, 프로젝트 참여를 선언한 기업은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기 차의 구체적인 효능은 무엇일까? 전기차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로, 배터리에 축적된 전기로 모터를 회전해 구동 에너지를 얻는 친환경 자동차이다. 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방식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주행 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제도는 공동주택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와 설치 수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 시한은 최대 2025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전기 차 운전자들은 공용주차장 주차료,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감면혜택, 자동차세를 연13만원으로 일괄 적용할 수 있다.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372만원~800만원까지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기 차는 내연기관보다 친환경적이지만 배터리 수명이 다되면 폐배터리가 나온다. 전기차가 증가하면 대기오염은 감소하지만, 그만큼 폐배터리의 양도 증가하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 차 배터리가 이용과정 뿐만 아니라 탄생~사후까지 전 생애에 걸쳐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전기 차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정부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건 혹은 전기차 산업의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지불하는 비용에는 차이가 없다.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전기차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재활용 법안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폐배터리의 방치를 최대한으로 막아야할 것이다. <강향기나 / 대학생(제주대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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