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유치원생도 포함...어린이집 원아도 지급 추진
교육청 추경 세출예산 21억원 감액...학교시설 개선 등에 증액
[종합] 제주도내 모든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예산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이달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9일 오전 제395회 임시회 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 예산에서 총 21억2600만원을 감액해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교육희망지원금 예산(88억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행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예결위는 이 사업 예산 관련 부대의견으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 제2차 추경과 연계해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 지급여부와 시기를 도의회 및 도청과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교육청 소속 기관인 유치원의 3~5세 원아는 지급대상으로 포함됐으나, 제주도정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집 원아 및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제외될 우려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급 시기 문제를 부대의견에 담은 것은 교육청의 지급계획은 마무리됐으나,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린이집 원아 등에 대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지원금 준비작업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예결위는 교육희망지원금 사용 시 지역화폐 활용 등 지급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예결위의 의결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1조 1699억원보다 556억원(4.8%) 늘어난 1조 2255억원 규모로 확정 편성됐다.
감액 규모는 교육위원회 사전심사(8억 1300만원 감액) 때와 비교해 13억원 가량이 늘어났다.
예결위는 세출 예산에서 계약제교원 인건비 30억원 중 8억7000원, 학교보건 운영관리비 5억4900만원 중 2억원, 제주책축제지원 2억원 전액, 방과후학교운영 지원 15억원 중 4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비로 편성된 15억원 중에서도 2억5000만원을 감액했다.
교육위는 이 감액된 예산을 창의적 SW교육지원에 6억4000만원, 교육자치 활성화 지원 4000만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3300만원, 학교 도서관 질 개선 1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개선에 8000만원,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에 4억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10억 9800만원, 학교교구개선에 4000만원을 증액했다.
예결위는 "세출예산에서는 비용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감액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에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