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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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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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옥의 시선: 삶과 경제] (12)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

# 기본소득

여권의 유력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창하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이 여야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재명씨의 주장은 우선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년에 걸쳐 두 차례 50만원씩 총 1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소요되는 예산은 50조억원으로, 2019년 총 국내 총생산액(GDP) 1919조억원의 2.6%에 해당한다.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을 증세를 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조세감면 혜택을 줄여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씨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하여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여권의 대선주자들조차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서구형 복지국가 모형에서도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한 적이 없고, 이것이 확대될 경우 재정 불건전성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재정을 파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야권의 주장은 여기에 더하여 이재명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인기영합주의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기(Fraud)라고 까지 말하면서 폄하하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위키피디아 한글판 정의에 의하면, 기본 소득이란 자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여부나 노동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 정책은 액면 그대로 소득과 부가 평등한 사회, 궁극적으로 유토피아(Utopia)를 기조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에 대하여 정치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다.

#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에 대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의 욕구(Need)에 따라 특정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도록 보조하는 사회보장 정책보다는 기본 소득을 강화하여 소비자 스스로 재화나 용역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기본소득 도입에 회의를 제기하는 야야 정치권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회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이이디어를 많은 나라들이 실험적으로 실행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만큼 비관적이 않다. 핀란드의 경우을 가지고 살펴보자. 핀란드는 2017년 2000명의 실업자 또는 홈리스(Homeless)들을 대상으로 2년간 매달 560 유로(Euro)를 아무런 의무를 지우지 않고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모니터링하였다.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2년 내에 완전하게 자립한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재취업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사서 참여하고,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파트 타임 임시직업을 택하고 시간을 쪼개어 봉사활동을 하였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이 그들로 하여금 재정적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기여하였고, 보다 창의적인 일(Creative Work)에 몰입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본소득의 도입은 영양결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여 사회적 건강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17년 국민건강 통계에 의하면(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정조사 관련 자료, 2019년 10월 21일 중앙일보) 영양부족자 비율이 2013년 8.4%에서 2017년 13.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이 비율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경우 기본소득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영양 결핍자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건강비용을 낮출 수 있다.

넷째, 기본소득의 도입은 저숙련 노동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세계경제는 지금 현재 기술발전의 상용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자동화와 로버트 기술의 도입 수준은 2019년 현재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싱가포르는 로버트 밀도(Robert Density: the number of operational industrial robots relative to the number of workers,)가 만 명당 918단위이고, 한국은 868단위이다. 이러한 기술발전의 특징은 저숙련 노동자(Low-skilled Labor)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고숙련 노동자(High-skilled Labor)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투자가 증대된다고 해서 모든 저숙련 노동자들이 고숙련 노동자들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 코딩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새로운 창의적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에어 엔지니어를 많이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인식한 빌 게이츠는 생산에 투입되는 로버트에 세금(Robert Tax)를 부과하자고 제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다섯째, 기본소득의 도입은 복지국가로 가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은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쪽에 속한다. OECD의 평균 사회보장성 지출은 20%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2.3%에 불과하다. 신진국들 중에서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 노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자화상이다. 이 데이터는 사회보장 강화가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은퇴하여 소득수준이 낮아 소비수준이 열악한 노인들에게는 기본소득이 강화될 경우 혜택이 비대칭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인들이 쌍수를 들어 세제 강화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기본소득 도입의 재원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증세없이는 불가능하다. 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 소득과세를 강화하고 재산세 과세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소비세를 올리는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보자. 지금 경제내에 1년에 1000만원을 소비하는 가난한 소비자와 1억원을 소비하는 부자 소비자가 있다고 하자. 소비세율(부가가치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10%를 더 증가시킨다고 하자. 가난한 소비자는 100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하고 부자 소비자의 세금은 1000만원 증가하고, 정부의 조세수입은 1100만원 증가한다. 이것을 두 소비자에게 골고루 550만만원씩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준다고 하자. 이 경우 가난한 자의 소득은 450만원 증가하고 부자의 소득은 450만원 감소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된다.

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은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힘이 들어 정치적으로 지난하겠지만, 복지 선진국가인 네덜란드의 소비세율이 25%인 것을 감안하면 소비세를 인상하는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세율은 10%로 총부가가치 세수액은 2019년 약 71조였다. 따라서 부가가치 세율을 약 7% 증가시키면 국민 1인당 연간 1백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다. 4인 가족일 경우에는 400만원이 된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부유층에게도 지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야 정치권 대선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부유층에게 그에 상응하는 과세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김진옥 /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헤드라인제주
김진옥 /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헤드라인제주

# 맺는 말

일년에 두 번 50만원씩 나누어 주자는 이재명씨의 기본소득은 소득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보잘것 없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빈곤선(Poverty line) 상에 있는 분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것이고 종자돈(Seed Money)이 될 수 있다. 특히 어린 시절 아주 궁핍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 주장은 아주 설득력이 있게 들릴 것이 분명하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소망을 품어본다.

소득과 부가 평등한 완벽한 이상적 사회주의를 구현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시금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기본소득의 지급을 허무맹랑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발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다. <김진옥 /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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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2021-06-09 14:56:39 | 14.***.***.236
차분한 글, 잘 읽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어서 기본소득이 전국민에게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식구는 4명인데, 4백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ㅋ ㅋㅋ

ㅋㅋㅋ 2021-06-11 07:51:00 | 112.***.***.72
민주당 이라면 뭐가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찍어대는 전라제주인간들 아 이번에 느덜이찍을 재맹이가 당선되면 내, 느덜낯짝에 장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