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천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최근에는 금품 살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도서지역 특별보좌관 제도와 관련해 "추천임명 방식에 대해 개선점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며 개선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김창식 교육의원은 최근 우도지역 특별보좌관 제도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존폐까지 검토하는 등 개선점을 찾는 중"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특보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까지는 아니고, 이번 기회에 제도를 잘 손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는 "도서특보 제도가 도입된지 15년이 지났다"면서 "이제 추천임명 방식에 대해 개선점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며 '폐지'가 아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기초지방의회 폐지로 단일 지역구 기초의원이 사라진 추자면과 우도면 지역에 대해 각 1명의 정책보좌관을 임명해 운영하고 있다.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지역 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주도의 '도서지역 정책보좌관 임용 및 운영 지침'에서는 도서지역 특보는 △도서지역 여론수렴 전달 △지역현안사업의 해결방안 강구 △지역발전계획 수립, 자문, 지역 대변 등 도정 정책 보좌 를 핵심업무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통로 및 창구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임기는 2년 단임이다.
일반 정책보좌관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도서특보는 도서지역 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해당 지역에서 선발된 사람에서 임명되고 있다.
그러나 특보 추천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특히 지난 4월 제주시 우도면 도서특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