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식 먼저 치른 '강정마을 상생협약', 제주도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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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식 먼저 치른 '강정마을 상생협약', 제주도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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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상생협약 동의안 심사 보류
"협약 선언한 후 동의안 제출...순서에 맞나?"
"해군기지 갈등, 돈으로 치유하려 하나...반대주민 왜 무시?"

 

3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헤드라인제주
3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공동선언식까지 치렀던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3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에서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도의원들은 무엇보다 이번 동의안 제출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제주도와 도의회, 강정마을회 3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화해 공동선언식 행사까지 모두 치른 후 뒤늦게 협약 동의안을 제출해 심사를 요청한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며 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지나치게 '예산'으로 치유하려 하는 점과, 아직도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은 "절차상 순서가 틀렸다. 논의한 과정을 가지고 와서 동의 구해야 한다"며 "(협약에)반대에 대한 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 자체가 절차적으로 순서가 뒤죽박죽됐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에게 "상생화합식 반대한 주민들의 반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단장이 "사과는 현 마을회 집행부가 아니라 반대주민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장은 반대주민의 소리는 소수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불편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과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도 "동의안 심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선언식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느냐"고 반문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강철남 의원은 "협약 문구가 지나치게 예산으로만 치유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일자리만 만들어주고, 마을 시설만 만들어주면 공동체 회복이 되나"고 꼬집었다.

또 "(상생화합 선언식)그날 왜 시위가 이뤄졌느냐"면서 "그분들(해군기지 반대주민)에게도 사전에 이야기 해 줬어야 했다"며 반대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문종태 의원(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마을발전 위한 기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면 노력과 트라우마센터. 폭넓게 협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며 "협약서 내용이 마을에서 건의한 것이라고 해도, 행정이 보완해 같이 만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위원장(민주당, 노형동을)은 "협약서 내용이 고통을 당한 사람들 배려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비용만 담고 있다"며 "마을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의도와 다르게 갈등 상황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반대 주민과)소통되지 않은 부분을 이끌어내면서 그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등 더디게 가더라도 이런 협약식이 돼야 한다"며 "그분 의견 다 존중할 순 없지만, 잘 포용하고 행정에선 큰 틀에서 접근해야지 좁은 시작에서 하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오 단장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100% 만장일치로 찬성이 이뤄지는 경우 없다"면서 "반대주민까지 찬성하게끔 할 수 있는 건 국가적 차원에서 어렵다. (반대 목소리)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죄송하다는 말을 여기서 립서비스하지 말고 강정마을에 가서 말하라"고 질타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가 동의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지난 31일 공동선언식의 한 주체로 참석했던 좌남수 의장은 다소 무안하게 됐다. 

좌 의장은 이날 원희룡 지사와 함께 참석해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 시킨 것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협약과 관련해 의회 내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오랜기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벌여온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가운데 추진하면서 이번에 의회 내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

31일 열린 제주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 ⓒ헤드라인제주
31일 열린 제주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 ⓒ헤드라인제주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상생협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이는 돈으로 하는 '독사과'에 다름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상생화합으로 둔갑한 정부의 보상과 회유는 사과가 아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이를 지지하고 함께 아파한 강정주민, 제주도민과 국민들을 향한 기만"이라며 "해군기지 반대의 최전선에서 싸워왔던 주체들과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오히려 배제하면서 화합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반대주민들을 배제시킨데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돈으로 강정마을에 대한 문제를 다 매듭 지으려 하는 것에, 돈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에 분노한다"면서 "우리는 돈으로 만들어진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우리는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밝히며 이번 도의회의 협약 동의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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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보류2차는조건부동의 2021-06-03 22:19:02 | 211.***.***.71
뻔한 제스쳐
1차보류
1달 후 조건부 승인
이것이 요새 도의회의 행태 아님
난 이렇게 된다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