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공직사회부터 경자유전 원칙 확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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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공직사회부터 경자유전 원칙 확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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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최근 한 중앙언론에서 보도한 고위공무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 조사결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제주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이 다수 농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과연 제대로 농사를 짓는 공직자들이 몇이나 될까"라며 "공직사회부터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제주도는 2015년 4월 ‘제주 농지기능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하며 농지투기를 막겠다며 나섰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의 농지 매입 면적은 2015년~2020년 사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의 농지에 대한 투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농지 임대료도 덩달아 폭등하고 있고 실제로는 농지를 임대해주었지만 각종 지원과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아 임대농들이 농업인 지원 혜택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제주에서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단호한 정책이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는 제주에 절실하다"며 "농지는 농산물 생산, 환경자원 보호, 농촌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첫 단계로 부재지주 공직자들을 엄격히 가려내야 한다"며 "농지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공직자들에게 과감히 불이익을 주는 인사 정책을 시행해 공직 사회에서부터 단호하게 농지투기의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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