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2022~2031년)'에 이미 두 차례 도민사회 공론화 끝에 사실상 폐기된 '쇼핑아웃렛'이 핵심사업으로 다시 선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2차)'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2개 업체 컨소시엄)에서 종합계획에 포함될 핵심사업 선정결과가 발표됐다.  

용역진은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를 국제자유도시 방향성 재정립에 두면서, 기존계획 평가 과정 및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핵심사업을 최종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핵심사업으로 기존사업 8개, 신규사업 15개 등 총 23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존 사업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핵심프로젝트로 추진되던 '쇼핑아울렛'이 다시 포함됐다. 이 사업은 제주시 동부지역에 추진하는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신규 핵심사업으로 분류됐다.

JDC의 쇼핑아웃렛 사업은 2003년 8월 제주시 애월읍 서부관광도로 인근 16만5000여㎡에 대단위 쇼핑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처음 발표됐다. 그러나 이 계획이 알려진 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 상인단체 등에서 거센 반발 및 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결국 유보됐다.

이후 1차 종합계획을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731억원(민자 568억원 포함)을 투자해 제주시 일원 33만㎡ 부지에 대규모 쇼핑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쇼핑아웃렛 사업계획이 제시됐다.

민선 5기 제주도정에서는 '제주형 프리미엄 쇼핑아울렛'이라는 명칭으로 상인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이 사업을 다시 검토했는데, 2013년 최종 용역보고서를 통해 1단계로 '도심형 아울렛', 2단계로 '교외형 아울렛'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심형과 교외형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분출되면서 이의 논의는 이렇다할 정책적 결정도 하지 못한채 중단됐다.

그런데,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이 계획이 JDC 핵심사업으로 다시 포함되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핵심사업으로는 쇼핑아웃렛 외에,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다가 사업 타당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던 신교통 수단인 '트램(Tram)' 도입도 포함됐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700억원을 투입해 제주 신도심~제주공항~원도심~제주항 연결하는 트램 노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데이터센터 건립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 △제주 도심 혁신공간 조성 △멀티 슬로프 랜드 조성 △제주 휴양치유사업 △제주헬스케어타운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 △중산간도로 순환 및 스마트 환승 허브 산업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친환경 드론허브 구축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 사업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서프파크 조성 등도 핵심사업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 제3차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은 국토연구원 및 2개 업체 컨소시엄에 의뢰해 진행되고 있다. 총 용역비는 12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4월 착수해 오는 5월 최종보고서를 납품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해 처음 수립됐고, 이후 제주특별법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경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 역작용 등의 문제로 시민사회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